[e글중심] 여가부 폐지, “이번에야말로” vs “오히려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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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가족부 폐지 요청 청원. 동의수 10만명을 넘기며 국회 상임위 안건에 오르기도 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여성가족부 폐지론이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대선 공약으로 여가부 폐지를 꺼내들면서입니다.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준석 대표까지 가세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여가부를 별도의 부처로 운영할 필요가 없다며 대통령 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의원 역시 여가부의 대안으로 젠더갈등해소위원회를 거론했습니다. 여가부와 여성계,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공약에 반발하는 한편 당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여가부의 존폐를 둘러싼 끊이지 않는 논란을 반영하듯 네티즌들의 생각은 엇갈렸습니다. 먼저 제 역할을 못한 여가부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권력형 성폭력에 아무 말도 못하는 여성가족부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폐지가 답이다.” “여가부의 일은 정부 각 부처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금 먹으면서 출산율 전 세계 최하위, 남녀갈등 유발, 생산성 마이너스 여가부 폐지 찬성.” “정의연 사태부터 저번 서울시장 관련까지 뭘 하는 건지 잘 모르겠음.” “폐지 얘기 나오기 전에 알아서 제대로 된 정책 하나라도 내놨어야 하는 거 아니야? 몇 년을 그 상태로 유지했는데 믿음이 가겠나.” “여성 인권 제대로 지켰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라.”

반면 여가부를 폐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네티즌들도 있습니다. “알려진 거 말고도 하는 일 진짜 다양한데 ‘여성’ 붙었다고 맨날 폐지하라는 소리 듣는 거 봐. 폐지하라고 하는 사람들 여가부가 뭐하는 곳인지도 모름. 오히려 역할을 강화해도 모자를 판에.” “애초에 여성‘가족’부라서 가족 에산에 80% 넘게 쓰는데 여가부 폐지하자고 하는 건 우리 나라에서 가족 단위의 지원도 죄다 없애자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것도 모르냐…” “국회의원이라는 게 여가부가 뭐 하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건지. 아님 그걸 알고도 단순히 남자 표 얻고 싶어서 저딴 말 하는 건지.” “한부모 가정, 경력단절여성 취업, 청소년 사회안전망은 어떻게 할 건데?” “이제 지역감정 안 통하니까 젠더 갈등으로 표심 모으네.”

일각에서는 여가부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됩니다. “대안은 있지 여성 가족부는 해체하고, 보건복지부는 코로나 사태등 고려해서 보건 기능에 중점을 둔 보건위생부로, 복지 기능을 중점으로 둔 가족복지부로 나누면 됨. 그리고 그 가족복지부가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의 사업을 맡으면 됨.” “정확한 방향은 ‘개편’으로 가야 하는 게, 우리가 보통 여가부하면 여성정책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 육아 관련 예산과 한부모 가정 포함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이쪽 부서 예산임. 그러니까 여성부/가족부로 나누던가, 아니면 그냥 ‘가족정책부’로 재편을 하던가 해야지.”

여성가족부 폐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글중심이 네티즌의 다양한 생각을 모았습니다.

* e 글 중심(衆心)은 '인터넷 대중의 마음을 읽는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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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말과 비속어가 있더라도 원문에 충실하기 위해 그대로 인용합니다.

#네이버

이미 많은 부서에서

"후보자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만 면접위원 구성?"

ID 'jusu****'

#다음

한국은 유교적 가부장제가

"여전히 극심해 여성이 살기 힘든 나라임. 회식 때 술 따르고 성희롱 당하는 나라는 세계에 한국밖에 없음. 유리천장과 출산 후 케어 시설 부족으로 경력 단절이 심해 여성 임원이 희귀하고 그나마 똑똑한 여자들은 남자들 성희롱 성폭력으로 고통당함. 그 어느 때보다 양성평등 강화해야 하는 시기에 여가부 폐지라는 엉뚱한 공약은 여성 인권 신장에 대한 시기와 경계로 밖엔 안 보임."

ID 'el'

#뽐뿌

솔직히 당을 따질 게 아니고

"저게 필요한 것인지부터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부분 남성들이 반대하고 일부 여성도 필요성을 못 느끼는 기관이 있는 건 세금 낭비입니다."

ID 'super/monkeys'

#클리앙

여가부 설립 당시에 비해

"시대가 많이 변했습니다. 폐지는 너무 극단적이고 기능을 세분화해서 분할할 필요가 있죠."

ID '라이투미'

#82쿡

여가부가 일을 잘 못하면

"사람을 바꿔서 고쳐 써야죠. OECD 국가 중 유리천장지수 9년 연속 최하위에 세계1위 최저 출산인데 이건 누가 해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