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선 주자, 부동산 정책 격돌…“불공정 감독 강화” “토지 공개념”

중앙일보

입력 2021.07.07 00:44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왼쪽부터), 이낙연 전 대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 최문순 강원지사, 정세균 전 총리, 양승조 충남지사, 김두관 의원이 6일 서울 마포구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8명은 6일 ‘부동산 대란’의 해법으로 주택 공급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각론에서는 신도시 건설, 공공주택 공급 확대, 부동산 규제 방안 등에서 이견을 보였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MBC 100분토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자 토론회'에서 “공공택지에 주택을 로또분양할 게 아니라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로 평생 살 수 있도록 역세권 주변에 좋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지으면 된다”며 “이런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하면 공급을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주거용 투기자산은 조세부과와 거래제한으로 부담이 되게 해야 한다”며 “불필요한 부동산을 가진 고위공직자는 승진·임용을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국민께서 주택 문제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으시고 고통이 크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데에 답이 있다”며 ‘부동산으로 돈벌지 못 하게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했다.

이낙연 후보는 “부동산과 관련해 국민께 걱정을 끼친 점 거듭 송구하다. 정부의 2·4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고, 공직자 투기는 엄단해야 한다”며 “주택 문제의 3원칙이 있다. 무주택자에게 희망을, 1주택 실수요자에게 안심을, 다주택 투기자에게는 책임을”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전에 발표한 토지공개념 3법 입법을 통해 가산세 부과금을 높이고 그 돈을 청년주택, 국토균형발전에 쓰겠다”며 “정부조직 개편 중 가장 먼저 국토부를 주택부로 분할하거나 주택부를 신설해 일관된 정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청년 등 무주택자에게 반값아파트 공급이 환매조건부 등으로 가능하다”며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지옥고를 단계적으로 없애겠다. 주택부를 신설해 주도적으로 주택정책을 펼치도록 하겠다”고 제안했다.

정세균 후보는 “주택문제가 국민에게 큰 걱정을 끼쳤다. 이 정부의 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게 필요하다. 제가 공급폭탄이라는 말까지 썼는데, 5년간 280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어 “공급확대로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세제나 금융시스템을 정상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방향은 옳았지만, 섬세하지 못했다. 운이 나빴다”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신규택지 공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그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에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추 후보는 “집주인이 살겠다고 하면 집을 내줘야 하는 임대차3법의 예외 조항 때문에, 4년 계약갱신청구권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된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박용진 후보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지만,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다가 정책적 실패를 봤다”고 지적하며 “김포공항 부지를 스마트시티로 전환, 20만호를 공급하고자 한다”고 약속했다.

한편 양승조 후보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반대한다. 수도권 집중이 확산하고, 지방 공동화가 가속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두관 후보는 “1가구 1주택 국가책임제”를 제시했고, 최문순 후보는 “분양원가 대량공급과 공공재개발 확대”를 내세웠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