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공 1채당 시세차익 5억…문 정부 개발정책으로 집값 폭등”

세종시 이전 기관 공무원 대상의 특별공급(특공) 제도를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은 공무원들이 아파트값 상승으로 평균 5억원 이상씩 평가차익을 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127개 아파트 단지 조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국토교통부의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시세정보 등을 토대로 조사해 5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세종의 127개 아파트 단지에서 2만5852명의 공무원이 특공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 기간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으로 한 채당 3억1000만원(109㎡)이었다. 지난해 5월 현재 이들 아파트의 시세는 평당 2480만원, 한 채당 8억2000만원으로 상승했다.

경실련은 “세종 특공 분양 아파트들의 평가차익이 평균적으로 평당 1540만원, 한 채당 5억1000만원에 이른다”며 “전체로 따지면 13조2000억원 정도의 평가차익이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세종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집값이 껑충 뛰었다는 게 경실련의 주장이다. 실제 경실련에 따르면 입주가 완료된 특공 아파트 1만4000가구는 분양 이후 집값이 평균 5억2000만원 올랐는데 이 중 68%인 3억6000만원이 지난해 이후 오른 상승분이었다.

경실련은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 때문에 공무원 특공이 특혜로 변질했다”며 “국회는 혁신도시 등 특공을 받은 다른 지역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 투기·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