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청사' 관평원 직원 입건…경찰, 관세청·행복청 압수수색

중앙일보

입력 2021.07.05 17:00

세종에 유령청사를 짓고 불법으로 아파트 특별공급을 받아 논란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사무실을 경찰이 압수 수색하고 담당 직원을 입건했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청사. 법과 절차를 어기고 청사를 신축해 1년 넘게 공실 상태로 있던 청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청사. 법과 절차를 어기고 청사를 신축해 1년 넘게 공실 상태로 있던 청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관평원 세종청사 신축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관세청과 관평원 소속 공무원 3명을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1일에는 관세청과 관평원·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등 3곳을 압수 수색, 관평원 청사 신축·이전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직권남용·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관평원, 이전 제외기관 분류 불구 신청사 추진 

입건된 관세청·관평원 공무원 3명은 관평원청사를 세종시에 짓는 과정에서 다른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려 행정절차를 밟게 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다.

관평원은 2005년 중앙행정기관 등 이전 계획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이전 제외기관’으로 분류됐다. 하지만 이전 변경 고시를 거치지도 않고 2015년 10월 세종청사 신축을 추진한 뒤 2017년 3월 아파트 특별공급(특공)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청사. 법과 절차를 어기고 청사를 신축해 1년 넘게 공실 상태로 있던 청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세종청사. 법과 절차를 어기고 청사를 신축해 1년 넘게 공실 상태로 있던 청사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입주한다. [연합뉴스]

이후 직원들이 이전하지 않은 관평원 세종청사는 1년가량 유령건물로 방치됐다. 결국 해당 건물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입주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관평원 공무원 가운데 아파트 특별공급(특공)을 통해 입주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위법 여부도 수사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신축 경위·특공 조사 뒤 수사 의뢰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평원 청사 신축 경위와 특공 관련 조사를 한 국무조정실은 자료를 경찰에 넘기고 수사를 의뢰했다.

세종시 이전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아파트 특별공급 제도는 폐지됐다. 국토교통부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을 공포하고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령은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47조 1항의 ‘사업 주체는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신도시) 예정지역에서 건설하는 주택을 수도권에서 예정지역으로 이전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만 특별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삭제했다.

대전경찰청은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이 제기된 관세청과 관평원,행복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직원 3명을 입건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대전경찰청은 유령청사 건립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이 제기된 관세청과 관평원,행복청 등을 압수 수색하고 직원 3명을 입건했다. [사진 대전경찰청]

공무원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에 따라 이달 세종시 6-3생활권L1블록에 들어서는 ‘세종 자이 더 시티’부터 이전기관 직원 대상 물량이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국토부, 5일‘ 세종 특공제도 폐지’ 관보 게재

한편 지난 5월 28일 당·정·청이 제5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통해 이전기관 특공 제도를 폐지한다고 입법 예고한 뒤 일부에서 “특공 폐지가 결정되면 소송도 불가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낸 적이 있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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