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세종 특공 불로소득 평균 5억원,문 정부에서 폭등”

자료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세종시 특별공급(특공) 아파트 2만6000세대를 전수조사한 결과 아파트값 상승으로 공무원 등에게 돌아간 불로소득이 1채당 평균 5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경실련은 또 상승분의 70%는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 국회·청와대 이전 계획을 발표한 지난해부터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 현황’ 자료와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를 조사·분석한 결과다.

경실련에 따르면 세종시에서 특공을 받은 공무원은 2010년부터 2021년 5월까지 127개 단지에서 당첨된 2만5852명이다. 2010년 평당 600만원에서 지난해 1400만 원대에 분양됐다. 평균 분양가는 평당 940만원, 채당 3억1000만원(109㎡)이다. 하지만 시세는 지난해 5월 평당 2480만원, 채당 8억2000만원으로 분양가의 2.6배 상승했다는 게 경실련의 설명이다.

경실련은 “집값 상승으로 시세차액이 평당 1540만원, 채당 5억1000만원 발생했다”며 “세대 전체로 따지만 13조2000억원 정도”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세차액의 상당 부분은 분양받은 공무원의 불로소득으로 돌아갔을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의 노형욱 장관과 윤성원 차관처럼 강남에 집을 보유하고 있지만, 특공을 분양받았다가 매도해 수억 원의 차익을 챙긴 사례도 있다. 노 장관은 실거주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자료 경실련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세종시 개발정책이 집값을 끌어올렸다는 주장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4월 대선공약으로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을, 더불어민주당은 2020년 7월 국회·청와대의 세종시 이전 계획을 발표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KB국민은행 통계 기준 세종시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이후 116%인, 한 채당 평균 3억원이 올랐다. 2020년 이후에만 2억7000만원이 올랐다고 한다.

특공아파트의 시세변화를 조사한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실련은 “총 2만6000세대 중 입주가 완료된 1만4000세대의 시세를 조사해보니 분양 이후 평균 5억2000만원이 올랐다”며 “상승액의 68%인 3억6000만원은 국회·청와대 세종시 이전 계획이 발표된 2020년 이후에 올랐다”고 했다.

2010년 10월 최초 분양된 ‘첫마을 아파트’의 시세 추이도 짚었다. 11년 전 분양가는 2억7000만원이었지만 2021년 현재 시세는 8억8000만원으로 분양가 대비 230% 올랐다면서다. 정권별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3000만원(11%), 박근혜 정부에서 8000만원(27%) 올랐다. 문재인 정부 들어선 5억원 상승해 분양가 대비 132% 폭등했다는 게 경실련 분석이다.

경실련은 “공무원 특공제도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세종시로 강제이전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도입됐다”면서 “하지만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과 집권여당의 설익은 개발정책으로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며 공무원들에게 막대한 불로소득을 안겨주는 특혜로 변질됐다.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세종시뿐 아니라 혁신도시 등 특공을 받은 공무원들에 대해 실거주 여부, 다주택 여부, 전매 여부 등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 투기·불법전매 여부를 밝혀내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