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오전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출마선언문 제목이다. 이 지사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한다”며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抑強扶弱·강한 자를 억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의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을 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1일 오전 대선 출마를 공식선언 했다. 중앙일보 홈페이지 영상 캡처. 임현동 기자/20210701
‘이재명은 한다’는 구호는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봐야한다"는 선언문 내용처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보여준 정책 실행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그리고 '억강부약'이란 키워드엔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등을 주창해온 ‘이재명식 정치 철학’이 함축돼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4000여 자 분량의 선언문에서 각 분야에 걸친 자신의 비전과 지향점을 비교적 자세하게 제시한 것에 대해선 "'정권교체'에만 목소리를 집중시켰던 지난달 29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의 차별화에 방점을 둔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이날 출마 선언문은 이 지사가 별도의 도움 없이 홀로 작성했다고 한다.
①진단 : 대한민국 위기론
대선 출마선언을 하루 앞둔 지난달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모습. 이 지사는 출마선언에서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뉴시스
이 지사는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다”는 진단으로 출마선언을 시작했다. 그는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한다”며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대한민국 위기 원인으로 불공정과 양극화를 지목했다. 이 지사는 “불평등과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 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 때문에 성장 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들은 저성장에 의한 기회 빈곤이 주된 원인”이라고도 했다.
위기 해법으로는 ‘공정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다”며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로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라야 미래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이 지사가 ‘공정’을 언급한 건 모두 13차례였다.
②경제 : 국가주도 뉴딜
이 지사는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는 감당이 어렵다”며 “대공황 시대의 뉴딜처럼 대전환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가 주도하는 강력한 경제정책을 선언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규제 합리화 ▲기초·첨단 과학기술 육성 ▲문화예술 지원 강화 ▲대대적 인프라 확충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 등을 열거하며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우리가 반걸음만 앞선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가 ‘성장’을 언급한 건 모두 11차례였다.
③외교·안보 : 국익 중심 균형외교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해 이 지사는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 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 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 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다”고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다만 4년 전보다 표현은 다소 완화됐다. 2017년 대선 출마선언 때 언급했던 ▲사드 배치 철회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등 표현은 이번 출마선언에선 찾아볼 수 없었다.
④기본소득은 1번 언급…민생·실용 강조
이 지사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기본소득에 대해선 딱 한 차례 언급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부족한 소비를 늘려서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면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며 기본소득이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정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4년 전엔 “2800만 명에게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엔 구체적인 액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강조한 건 민생·실용 노선이었다, 이 지사는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해서 사회 곳곳에서 작더라도 국민의 삶이 체감적으로 바뀌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계곡정비·청년배당·극저신용대출·재난기본소득 같은 경기도·성남시의 정책을 일일이 언급하며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대한민국을 위해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라”고도 했다.
경제·외교·안보 거시 정책만큼이나 민생을 강조한 이날 출마선언에 대해 여권 내부에선 “자유주의와 반(反)문재인 노선 등 이념을 앞세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출마선언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했다”(수도권 의원)는 자평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29일 출마선언문에서 ‘자유’를 22번, ‘정권교체’를 7번 언급했다.
오현석 기자 oh.hyunseok1@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