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900만원…저소득층은 ‘+10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 3월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가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33조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조~16조원은 현금성 지원 ‘3종 패키지’에 쓰인다. 10% 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탄인 희망 회복 자금이다.

소상공인만을 ‘타깃’으로 한 현금 지원은 이전에도 있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인당 최대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최대 500만원)이다. 세 번째인 이번 지원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첫 번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하면 3배 액수다. 당초 700만원 정도가 논의되다가 당정 협의 끝에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 반대로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물 건너가자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액수를 크게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액은 올해 들어서만 1월 버팀목 자금, 3월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이어 이번 희망 회복 자금까지 누적해서 최대 1700만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전 의원은 “취약하신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비롯해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확정한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라며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ㆍ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