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금 최대 900만원…저소득층은 ‘+10만원’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16:30

업데이트 2021.06.29 23:0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지난 3월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가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지난 3월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의 한 상가가 굳게 닫혀 있다. 뉴스1

2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1 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지원) 규모를 조금 더 늘려서, 이전에는 최고 상한선이 500만원이었는데 이번엔 900만원까지 더 높여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33조원 규모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15조~16조원은 현금성 지원 ‘3종 패키지’에 쓰인다. 10% 카드 캐시백, 소득 하위 80% 국민지원금 그리고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 3탄인 희망 회복 자금이다.

소상공인만을 ‘타깃’으로 한 현금 지원은 이전에도 있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1인당 최대 300만원), 버팀목 플러스 자금(최대 500만원)이다. 세 번째인 이번 지원금은 역대 최고액으로 1인당 최대 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첫 번째 버팀목 자금과 비교하면 3배 액수다. 당초 700만원 정도가 논의되다가 당정 협의 끝에 900만원으로 상향됐다. 정부 반대로 자영업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이 물 건너가자 민주당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액수를 크게 늘리는 우회로를 택했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현금 지원액은 올해 들어서만 1월 버팀목 자금, 3월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 이어 이번 희망 회복 자금까지 누적해서 최대 1700만원에 이른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전 의원은 “취약하신 분들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측면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을 비롯해 차상위계층에게는 1인당 10만 원씩 더 추가해서 지원을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저소득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약 300만 명에 대해선 추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당정이 확정한 국민지원금 소득 하위 80% 지급안을 둘러싸고 야당은 물론 당내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선별 지원이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월 오전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의 모습.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화상 회의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만 골라서 지원하는 게 복지정책이 아니”라며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상위 소득자들이 재원을 다 납부하는 고액 납세자들이기 때문에 선별과 보편의 문제가 아니라 배제ㆍ차별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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