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유가족 예산, 일본은 380억 원인데 우리는 13억 원뿐"

중앙일보

입력 2021.06.29 11:15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정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살예방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인력 증가 관련 예산이었으며, 연간 5만 명씩 증가하는 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련 예산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0분의 1수준이었다. 제공 Pixabay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정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살예방 예산 증액의 대부분은 인력 증가 관련 예산이었으며, 연간 5만 명씩 증가하는 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련 예산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0분의 1수준이었다. 제공 Pixabay

자살 예방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정부 예산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권고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자살예방 예산 증액분의 대부분은 인력 관련 예산이며, 연간 5만 명씩 증가하는 유가족 등 고위험군 관련 예산은 우리나라가 일본의 30분의 1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자살예방포럼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은 2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누리홀에서‘2021 국회자살예방포럼 1차 정책세미나’를 열며 이같이 밝혔다.

백종우 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발제문에서 “OECD는 보건의료예산 중 5%를 자살예방 등 정신건강 지원에 쓰도록 권고하고 실제 많은 나라가 이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예산의 단 2.7%만 정신건강에 쓰고 이중 국민생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자살예방예산은 21년 2680억 원의 정신건강 지원 예산 중 단 15%에 불과한 320억 원뿐이다”고 지적했다.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대표는 발제문에서 “일본의 예산을 분석한 결과, 총 7500여억 원이라고 알려진 것과는 달리 2017년 각 부처 전 예산을 확인해보니 실제 6600억 엔(약 7조원)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연간 5만 명이나 발생하는 유가족 지원 등의 예산은 우리나라가 13억원(2021년)에 불과하지만 일본은 380억원(2017년)으로 무려 30여 배나 차이가 나 유가족 등 고위험군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육성필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위원장은 발제문에서 “자살예방 예산 중 인력구조와 인프라 형성을 위한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상담전문가 양성 및 능력향상 관련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발제문에서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전 부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뚜렷한 목표 자살률 감소 전까지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한남대교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된 모습. 뉴스1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발제문에서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전 부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뚜렷한 목표 자살률 감소 전까지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은 서울 한남대교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이 설치한 SOS 생명의 전화가 설치된 모습. 뉴스1

김현수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은 발제문에서 “자살예방사업은 복지부 사업이 아니고 전 부처의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해야 한다”며 “뚜렷한 목표 자살률 감소 전까지 예산을 지속해서 증액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은 발제문에서 “자살 시도 및 정신건강 고위험군 치료비 지원과 학생위기문자상담망 운영에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2015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 10대 및 학생 자살을 줄이려면 지역 예산이 아닌 교육부에게 실질적인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일환 복지부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코로나 19 대응 전 국민 마음건강 증진 지원 ▶자살예방을 위한 관련 기관 인프라 강화 ▶자살 고위험군 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관계부처 합동 위기대상별 맞춤형 대책 추진 ▶자살예방 인식개선 추진 활동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 국회자살예방포럼 윤호중 공동대표는 개회사에서 “효과적인 자살예방을 위해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시점이다. 코로나 이후 올해 3월 국내 자살통계(잠정치)가 처음 증가했다”며“자살문제가 사회상황과 직결돼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가지고 민관협력 시스템 구축 등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 현판 사진. 안실련 제공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 현판 사진. 안실련 제공

국회자살예방포럼 윤재옥 공동대표는 “오늘 세미나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부딪힌 국민이 자살을 선택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예산지원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뜻을 모을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제2기 국회자살예방포럼은 매일 37명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원이 나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9월 10일 창립했다. 현재 여야를 막론한 57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정책 세미나와 국제세미나, 입법 및 예산확보, 제도개선 활동, 국회자살예방대상 시상식 개최, 지방자치단체 자살예방 현황 조사 등의 활동을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안실련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범유행 이후 자살예방신규사업과 예산확보방안”을 주제로 자살예방전문가 및 정부가 함께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안실련 유튜브채널(https://youtu.be/PQAaHTtkVmw)을 통해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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