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수술실 내부 CCTV 조심스러워···정부 신중할 수 밖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최근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해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의료계의 집단 반발을 이유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총리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수술실 CCTV 관련 입장을 묻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수술방 의료진에게 부담이 심해질 것이다”며 “우선 국민이 불신하는 대리수술 문제부터 풀어보고 싶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고 출입자의 지문을 찍도록 해 동선을 확인하는 등 (대안으로) 불신을 막을 수 있다.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는 다른 나라도 조심스럽다”며 “(다른 나라도) 블랙박스 등 형태로 해서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는 있던데 녹화를 하는 경우는 조심스러운 것 같다. 환자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있고 이 문제는 정부 입장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이 “너무 신중한 거 아닌가”라고 재차 묻자 김 총리는 “의료 주체의 한 부분인 의사 집단이 워낙 완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의료진의 도움 없이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을 함께 극복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정부는) 보수적으로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총리는 “정부가 원칙과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며“다만 지난해 의·정 협의할 때 약속한 부분도 정부로서는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료보조인력(PA) 간호사 등의 불법의료행위 문제 관련 질의에 김부겸 총리는 “복지부에서 PA 및 전문간호사 등 의료인 업무 범위에 관해서 의견을 모으고 있다”며“보건의료발전종합계획을 만들 때에도 의정 합의에서 의료계에 약속한 것을 지켜가면서 만들고 발표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