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구·이승련·함상훈…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

중앙일보

입력 2021.06.22 16:09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

대법원은 이날 지난달부터 법원 안팎으로 천거를 받은 43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의 심사에 동의한 1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17명은 현직 법관 14명·변호사 2명·교수 1명으로, 여성은 17명 중 2명이었다.

현직 법원장으로는 고영구(63·20기) 광주지법원장·서경환(55·21기) 서울회생법원장·한창훈(57·18기) 춘천지법원장 등 3명이 포함됐다.

광주지법의 고 원장은 올해 초 법원장 추천제 임명을 한 7곳의 법원 가운데 내부 추천을 받지 않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인물이기도 하다. 당초 추천 3인 가운데 A부장판사가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 법원장 후보에서 물러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법원장이 인천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던 고 원장을 발탁했다.

서 원장과 구회근(53·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손봉기(56·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박상옥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 때 물망에 올랐던 판사들도 이번에 다시 대법관 후보로 천거됐다.

이승련(56·20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1부(대등재판부)에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수뢰후 부정처사 사건 항소심의 재판장을 맡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한 항소심 재판에도 참여하고 있다.

함상훈(54·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2심 재판장이었다.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며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고심한 끝에 ‘업무방해 유죄, 공직선거법 무죄(징역 2년)’로 결론을 내렸다.

민간 몫으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김상준(60·15기) 케이에스앤피 대표 변호사와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장 등 재야 활동을 했던 김주영(56·18기) 법무법인 한누리 대표변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이력의 하명호(53·22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대법원은 오는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심사동의자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다. 17명 가운데 대법관후보추천위가 3명을 압축하고, 김 대법원장이 최종 1인을 낙점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오는 9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 대법관. [중앙포토]

오는 9월 17일 6년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 대법관. [중앙포토]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이기택 대법관을 비롯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당연직 위원 6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 위원장이 맡게 된다.

9월 17일로 6년간의 임기를 마치는 이기택 대법관은 2015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이 대법관의 후임은 대법원장을 제외한 13명의 대법관 가운데 김 대법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제청·임명하는 열 번째 대법관이 된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Innovation Lab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