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6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청년 특임장관 제안과 함께 강력한 주택 공급대책 조기 실현, 코로나 백신 자체 개발 지원, 검찰개혁, 미디어 환경 혁신을 약속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첫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다. 송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나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송 대표는 해결해야 할 다섯 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집 문제를 거론했다. 그는 "세금을 때려도 집값이 잘 잡히지 않는다"며 "수요공급의 원리가 작동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송 대표는 "집값이 오르면 이익은 집주인이 독식하고, 정부가 집주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은 고스란히 임차인에게 전가되기 쉽다"며 "이 잘못된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이 ‘누구나집’ 프로젝트"라고 소개했다.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는 집값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누어 가지도록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송 대표는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수도권 6개 도시에 약 1만 세대의 ‘누구나집’을 시범사업으로 건설하여 청년, 신혼부부, 무주택자 서민에게 공급하기로 했다"며 "이 집은 집값의 6%만 현금으로 내면 들어와서 살 수 있다. 동시에 매년 집값 상승분의 50%를 임차인에게 배당해 준다"고 했다.
이어 '분양차익을 임차인과 나누게 되는데 어떤 민간사업자가 참여하겠는가'라고 자문한 뒤 송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가? 집값이 떨어지면 임차인은 집을 안 사면 된다.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사는 것은 권리이지 의무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누구나집’은 임대료나 분양차익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기존의 임대사업과는 완전히 다르다"라며 "대한민국 주택문제 해결의 혁신모델이자 혁명"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누구나집' 프로젝트가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부연했다. 3억원짜리 아파트라면 현금 1800만원(6%)을 준비하는 것으로 자기 집처럼 살 수 있고, 또 매년 집값 상승분을 대가 없이 나누어 받게 될(배당) 것이라는 게 송 대표의 설명이다.
송 대표는 "그동안 우리 민주당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며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소통·민심경청’을 통해 여러분의 쓴소리를 달갑게 들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