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국 겨냥 ‘맞불 제재법’ 도입 초읽기…‘제재 난타전' 벌이나

중앙일보

입력 2021.06.09 15:22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안 마련에 나섰다. 양국간 제재가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안 마련에 나섰다. 양국간 제재가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연합]

중국이 미국 등 서방국가의 제재에 맞불을 놓기 위한 ‘반외국제재법’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 화웨이·ZTE 등 중국 기업이 외국 정부로부터 부당한 제재를 받을 경우 중국 정부가 직접 나서 이들을 지원하고 상응하는 보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中 전인대, 10일까지 ‘반외국제재법’ 통과
“미국 비해 법적 수단 부족”…연일 정당성 강조
기업 보호 넘어 안보ㆍ문화 맞대응도 포괄할 듯
"中 기업, 양국 사이에 끼어 곤란해질 수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심의한다. [CCTV 캡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심의한다. [CCTV 캡쳐]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10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리는 29차 회의에서 반외국제재법 초안을 심의한다. 신화 통신은 전인대 대표와 정치협상회의 위원, 사회 각계 인사들이 별도의 반제재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외국의 차별적 조치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상무위는 2차 심의를 거쳐 오는 10일 반제재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 3월 열린 13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향후 주요 1년 임무’로 ‘반제재ㆍ반간섭 분야 입법 추진’을 명시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미국의 압박에 대한 중국의 대비가 이미 상당기간 검토돼 왔음을 시사했다.

중국 매체들도 연일 반제재법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환구시보는 양융훙(楊永紅) 서남정법대 국제법학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의 반제재 조치는 그동안 행정명령을 채택하는 것뿐이어서 법적 수단이 부족했다”며 “미국의 경우 행정부의 제재 조치가 의회와 대통령이 위임하는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안 마련에 나섰다. 양국간 제재가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연합]

미국의 제재에 맞서 중국이 반외국제재법안 마련에 나섰다. 양국간 제재가 법적 분쟁으로 심화되고 있다. [로이터=연합]

아직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의 반제재법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관찰자망에 따르면 2018년 6월 러시아는 ‘미국 등 다른 국가의 비우호적 행위에 대한 대응 조치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응 조치의 형식은 비우호국과의 국제적 협력을 중지하거나 해당 기관 혹은 기업의 제품 및 원료 수출입 금지와 제한, 이들 국가의 통제를 받는 기관의 러시아 정부조달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모지홍(莫紀宏)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장은 “국가안보를 이유로 다른 나라 기업을 압박하는 경우가 많아 중국의 경제 관련 법만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며 “국가, 안보,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반제재 법안이 본격 시행될 경우 미·중간 긴장은 더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원은 8일(현지시간) 자국의 첨단산업을 지원해 기술패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혁신경쟁법'을 통과시키며 대중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편에선 중국의 '맞불 제재법'이 오히려 중국 기업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반제재법의 상징적 의미는 크지만 관련 기업들이 서방과 중국 간의 싸움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애덤 니 호주 중국정책센터 연구원은 SCMP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의 제재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국과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반대로 제재를 이행하면 중국의 압력을 받을 것”이라며 “제재에 협력하는 누구라도 활동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성훈 특파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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