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올해 하반기 내수 활성화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9일 홍 부총리는 페이스북에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재정과 수출이 경제의 버팀목”이었다며 “이제는 내수가 성장을 견인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을 적극 검토,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한국은행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 분기 대비 1.7% 성장했다고 잠정 발표했다. 지난 4월 27일 집계한 속보치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한은은 분기별 성장률을 ‘속보→잠정→확정’ 순서로 세 차례 발표하는데, 뒤로 갈수록 정확한 수치다.
홍 부총리는 “잠정치는 속보치 때 미처 반영하지 못한 추가 지표, 추가 상황 등을 반영하게 되는데 성장률 상향 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한국 경제가 생각보다 강한 반등을 이루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계 순저축률이 2019년 6.9%에서 지난해 11.9%로 큰 폭 상승했다”며 “이에 따라 올 하반기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될 경우 (가계가 저축해놓은 돈의) 상당 부분이 이연된 소비 분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날 홍 부총리 글은 당ㆍ정이 논의하고 있는 ‘국민 위로금+α’ 예고하는 내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 피해 지원금과 전 국민 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성 지원 외에 정부는 소비 진작, 내수 활성화를 위한 추가 대책도 검토 중이다.
지난 7일 기재부가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과 비교해 32조7000억원 많았다. 지난해 코로나19 세제 지원에 따라 올해로 이월 납부된 세금(8조8000억원)을 빼더라도 초과 세수는 23조9000억원에 이른다. 당ㆍ정은 국가채무를 늘리는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2차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비판도 함께 일고 있다. 국가재정법상 초과 조세 수입(세계 잉여금)은 ▶국채 원리금 상환 ▶지방교부세ㆍ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등 순서 대로 쓰게 돼 있다. 여기서 남은 돈만 추경 편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제 사항은 아니다.
당ㆍ정은 국가재정법을 어기고 추경 편성에 초과 세수를 사용하기로 결론을 낸 상태다. 이날 홍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코로나19 위기 과정에서 더 큰 고통과 어려움을 겪는 업종, 계층에 대한 각별한 지원 노력은 물론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부동산, 가계부채 등 한국 경제의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 불거지지 않도록 소홀함 없이 진력하겠다”고 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