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에 가슴사진 협박한 18세, 같은 범행만 벌써 세번째였다

사진 뉴스1

12살 초등학생을 협박해 신체 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전송받은 고등학생이 법정에서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계획적 범행일 경우 가중처벌되는 점을 고려한 진술로 해석된다.

3일 제주지법 제2형사부(장찬수 재판장)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8)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6일 온라인에서 알게 된 피해자 B양(12)과 메시지를 주고받던 중 “인적사항을 말하지 않으면 네 IP 주소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양의 이름과 소속 학교, 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전달받은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A군은 B양이 대화 중 욕설한 점을 꼬투리 잡아 “가슴을 찍은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네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해 사진을 전송받기도 했다. 또 B양에게 “친구들은 어떤 속옷을 입고 다니냐” 등 성희롱 발언도 일삼은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이날 법정에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건 아니고 즉흥적이었다”며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다만 그는 2018년과 지난해에도 비슷한 범행으로 재판에 넘겨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보호관찰 제도란 비행 또는 죄를 저지른 소년을 소년원 등 수용시설에 구금하지 않고 가정과 학교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도록 하되 보호 관찰관의 지도‧감독을 통해 준수사항을 지키도록 하는 정책이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범죄로 이어지는 나쁜 습성을 버리고 선행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A군 측 변호인은 “A군의 어머니가 피해자와 합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재판을 이어가 달라고 요청했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감경 요소로 인정된다. 그러나 합의를 시도하면서 오히려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될 수 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