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잡아라, 정세균·이낙연·이광재 ‘기본소득 협공’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같은 날 킨텍스 K-펫페어 행사장을 찾아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다. [뉴스1]

정세균 전 총리가 30일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은 민주당의 당론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오세훈 때리며 간접 반박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정세균TV’에서 “기본소득은 유토피아에서나 상상할 만한 구상인데 이 지사 때문에 실제 정책으로 논의 중”이라며 “현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하지도, 적절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고 비판했다.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일정 소득(단기적으로는 반년에 50만원, 중기적으로는 분기별 50만원)을 지급하자는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정 전 총리는 가성비가 너무 낮다는 등의 5대 불가론도 제시했다.

정 전 총리뿐이 아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지난 26일 한 토론회에서 “기본소득은 시기상조이고 과제가 많다”며 “양극화 완화에도 도움이 될 리 없다”고 주장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광재 의원도 27일 언론 인터뷰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은 현실성이 낮다”며 “제한된 지역과 계층에 한해 실시할 수 있는 성격”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대선주자의 기본소득 비판과 대안. 그래픽=김현서 kim.hyeonseo12@joongang.co.kr

여권 대선주자들의 비판이 거세졌지만 이 지사는 맞불을 놓는 대신 야권의 오세훈 서울시장을 공격했다. 이 지사는 29일 페이스북에서 “오 시장의 안심소득을 지급하려면 서울에서만 약 17조원이 필요한데 재원은 대체 어떻게 마련하실지 밝혀 달라”고 질의했다. 안심소득은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중위소득과 실소득 차액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오 시장의 공약이다.

표면적으로는 오 시장을 저격한 모양새지만 내용적으론 기본소득을 향해 쏟아지는 비판들에 대한 반박도 함께 담았다. 이 지사는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선 “단기적으로 증세 없이 예산 중 25조원 절감, 중기적으로 조세 감면을 25조원가량 축소하고, 장기적으로 탄소세·데이터세 등 기본소득 목적세를 늘려가면 된다”고 주장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