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발 '2차 추경론'…추석 전국민 재난지원? 돈 풀기 논란

중앙일보

입력 2021.05.30 15:04

업데이트 2021.05.30 20:25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하반기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위한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 편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8일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4차 추경을 포함해 확장적 재정운영을 통해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가 회복중”이라며 “코로나 백신 접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 등 일상과 경제활동이 회복되는 흐름에 발맞춰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되면 우리 경제에는 특급 윤활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2021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 확대를 강조하고 있다. [뉴스1]

윤 원내대표의 발언은 전날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해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 문재인 대통령과 보조를 맞춘 것이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확장재정 운용으로 경제가 회복되면서 올해 세수가 큰 폭으로 회복돼 오히려 재정건전성 관리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런 재정 투자의 선순환 효과를 높여야 한다”는 말도 했다.

민주당 내에선 올해 2차 추경의 목적으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거론된다. 이 역시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초청해 연 청와대 오찬 간담회에서 “코로나19에서 벗어날 상황이 되면 국민들의 사기 진작용 위로지원금 지급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나오는 해석론이다. 민주당 핵심 당직자는 “전국민 재난 지원이나 추경의 필요성에 대해선 당내 일정한 공감대가 있다”며 “다만 아직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금 논의 중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한 법안이 통과되면 추경은 필연적”이라며 “전국민 재난 지원을 목표로 한 추경이 가능할지도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호중 원내대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끝), 김영진 기재위 간사(오른쪽 끝)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지난 27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호중 원내대표, 김성환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끝), 김영진 기재위 간사(오른쪽 끝)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목표로 한다면 지급 시기로는 추석 연휴 전후(9월20일~22일)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추석 연휴는 현재 계획대로라면 백신 접종 인구가 2000만 명을 넘어서 집단 면역 목표(인구의 75% 접종)가 가시권에 드는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출(9월10일 이전)된 직후와 맞물리는 시점이다. 민주당의 수도권 중진 의원은 “정부의 방역 성과에 대한 재평가될 시기에 맞춰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면 효과는 클 것”이라면서도 “재정 안정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당ㆍ정 간 조율이 수월치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우에 따라선 선거용 돈풀기 논란이 또다시 확산될 수 있다.

임장혁ㆍ송승환 기자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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