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기업] 드론실명제 통해 불법 비행 방지,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 예방에 주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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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은 안전하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2kg 초과드론 신고 의무화, 조종자격 차등 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드론실명제’를 지난 1월 도입해 운용하고 있다. [사진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난해 7월에 서울 여의도 상공에서 300여 대의 드론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었다. 최근에는 모내기로 분주한 농촌의 일상을 드론이 대신하는 장면도 볼 수 있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국내에서 드론이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건 10년이 채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드론 활용 분야가 ▶인명구조 ▶시설물점검 ▶지적조사 ▶농업용 ▶안전모니터링 등 산업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드론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2017년도에 드론산업기본계획을, 2019년에는 범부처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하지만 드론이 미래에 활용되는 긍정의 아이콘만이 아닌 악용사례로 인한 사회적 이슈도 일으키고 있다. 한밤중 고층 아파트에 띄워진 드론이 입주민 사생활을 촬영하는 사건, 아파트 홍보촬영 불법 드론으로 인천공항 활주로가 마비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 확보와 안전한 드론 운용조성을 위해 2kg 초과 드론 신고 의무화, 조종자격 차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이른바 ‘드론실명제’를 지난 1월 도입했다. 드론실명제를 통해 취미·레저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작은 드론까지 기체신고 의무를 부여해 불법 비행을 방지하고, 조종자격을 취득함으로써 인적요인에 의한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드론 식별장치 제도를 도입해 자신의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드론을 즉시 휴대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드론 비행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세종 호수공원서 드론을 활용한 음식배달 실증이 시행됐고, 지난 2월에는 드론을 활용한 해상 물품 배송을 위한 사업등록증이 발급되기도 했다. 올해 발표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로드맵에 따르면, 2025년부터 드론택시 상용화로 인한 교통혁신으로 시간과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실명제를 담당하고 있는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은 “앞으로 국내 드론 활용 산업은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며 “드론이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드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덕순 중앙일보M&P 기자 song.deoksoon@joongang.co.kr

[중앙일보·한국교통안전공단 공동기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