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쇼 지겹다..제대로 고쳐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청문회의 문제점을 장시간 강조했다. 연합뉴스.

'야당반대 검증실패 아니다'던 대통령..또 문제후보 임명강행할듯 #진짜검증 하려면..미국처럼, 국회에 자체조사 권한,조직,시간 줘야

1.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장관 후보 3명(임혜숙 과기통신.박준영 해양수산.노형욱 국토교통)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야당 반대로 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장관후보들을 모두 임명하려는 의지입니다. 이런 강경자세는 취임 4주년 회견에서 예고됐습니다. 대통령은 10일 인사청문회 관련 답변에서‘야당에서 반대한다고 검증실패라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2.문재인의 회견발언을 보면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에 대해 느끼는 답답함이 담겨있습니다. 대통령들은 늘 ‘청문회 때문에 능력있는 사람을 못쓴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래서 내세우는 대안이..‘도덕성 청문회는 비공개로 하고, 정책과 능력검증 청문회는 공개하는 이중 청문회’입니다.

3.피상적으론 다 맞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제도 본질을 따져보면 완전히 틀린 얘기입니다.
청문회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견제하는 장치입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한다’는 여당의원들의 주장은 본분을 망각한 착각입니다.
여당은 행정부를 견제하는 의회의 주인이지 청와대의 거수기가 아닙니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것은 삼권분립 헌법정신을 망각한 무지입니다.

4.당연히 해법도 다릅니다.
도덕성은 비공개 검증하겠다는 이중청문회는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도덕성은 공직자의 필수자격입니다. 불법 탈법 편법이 난무하는 현실에서 어느 국민이 비공개 검증에 동의하겠습니까.
당연하게도 해법은..국회가 제대로 후보를 검증할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5.현재의 인사청문회는 정치쇼에 불과합니다.
2000년 김대중 정권이 도입했고, 2005년 노무현 정권이 적용대상을 장관으로 확대하는 등 진보정권이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야당은 물고 늘어지고, 후보는 거짓말하고, 여당은 무조건 감싸는..문재인이 ‘무안주기 청문회’라고 비판한 그대로입니다.

6.제대로 검증하려면..국회가 후보를 조사할 권한과 조직, 그리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현행 청문회는 사실상 하루로 끝납니다. 고성 공방으로 한바탕 푸닥거리가 끝나면 청문회도 끝납니다.
청문회 원조 미국에서 의회가 사전에 후보자와 서면질의를 주고받으면서 거의 모든 사실관계를 다 확인한 다음 청문회를 엽니다.

7.후보가 청문회장에 들어서기 전에 이미 도덕성 검증은 끝나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깐깐한 검증과정을 알기 때문에 백안관에서도 후보를 고를 때 사전검증을 철저히 합니다. 이를 알기에 고위공직에 오르려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주변관리에 철저합니다.
그래서 공직이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청문회에선 도덕성이 별로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책청문회가 되는 겁니다.

8.그러자면 대통령이 먼저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코드인사는 포기해야 합니다. 국회 탓하지 말고 도덕성에 문제 없는 인물을 널리 구해야 합니다.
청와대 인사담당자는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조국처럼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라고 검증을 허술히 하면 안됩니다. 사전검증이 청문회 예비단속이 되어선 안됩니다.

9.우리사회 전반의 도덕성은 아직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공직보다 민간의 부패는 더 심합니다. 다운계약서와 논문표절 정도는 관행입니다. 그러니 흠결 없는 장관감 구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고 도덕성을 밀실에 감추는 인사청문회 하자는 건 민주주의 후퇴입니다. 민주주의 제대로 하자면 권력은 늘 불편하기 마련입니다.
〈칼럼니스트〉
2021.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