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보훈병원들이 수년간 실제보다 많은 진료비를 보훈처에 청구해 받아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9일 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공단 산하 5개 보훈병원이 2003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222억원의 진료비를 중복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보훈병원들이 일반병원 진료비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보다 훨씬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하면서도 매년 거액의 적자를 보고 있어 운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훈병원은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진료.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가 세운 병원이다. 서울과 부산.광주.대구.대전 등 5개 도시에서 300~800 병상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보훈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리 환자 부담금 외의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아닌 보훈처에 청구한다. 보훈처가 보훈병원에 적용하는 진료비 수가는 일반 건보 수가보다 20~30%가량 높은 실정이다. 감사원은 "5개 보훈병원들이 높은 진료수가를 적용받아 해마다 200억원 가까이 많은 수입이 생기는데도 매년 100억원대의 적자를 내고 있다"며 "이는 비효율적인 경영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병원은 정부가 정한 정원(2627명)보다 300명이나 많은 인력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병원 운영에서 적자를 보자 더 많은 돈을 타내기 위해 진료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그러나 진료비 중복 청구가 개인적인 이득을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도개선만 요구했을 뿐 징계 등의 처분은 내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감사원은 공단이 지난해 희대의 금융사기꾼 박영복(구속 중)씨에게 속아 항암 효과가 있다는 아가리쿠스 버섯 사업에 100여억원을 투자했다가 36억원을 날렸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전 이사장 A씨가 시가 6억원인 자신의 주택을 박씨에게 8억원에 팔아 2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A씨와 박씨로부터 8억여원을 받은 공단 C부장 등 3명을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