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아동수당제 검토 정부 내서도 "실효성 의문"

보건복지부가 아이를 낳으면 3세까지 매달 10만원씩 주는 아동수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서도 재원 마련과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복지부 관계자는 "0~3세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당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3세 이하의 자녀가 두 명 있는 가정이라면 매달 20만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소득이 상위 20%인 가정은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대상 아동(0~3세)은 140여 만 명(2004년 기준)에 이른다. 복지부는 이들에게 수당을 지급하려면 매년 1조1500억원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첫 번째가 재원 확보다. 정부는 지난달 16일 저출산 대책으로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영유아 보육료와 교육비 지원으로 9조7762억원, 육아지원 시설 개선 및 지원으로 5조5380억원을 쓸 계획이지만 아동수당은 이 계획에 들어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 관계자는 "아동수당제는 재원 조달이 문제"라며 "기획예산처 등 경제부처의 반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출산 장려 효과도 미지수다. 현재 프랑스.스웨덴.영국.일본 등 세계 67개 국가에서 아동수당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 관계부처 협의가 끝나지 않아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재원 마련 방식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가 최근 성인남녀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도 아동수당제의 효과에 의문을 갖게 한다. 설문 결과 '정부가 경제적 지원을 하면 자녀를 더 낳을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47.5%가 그럴 의향이 없다고 대답했다. 또 저출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해결돼야 한다'는 응답이(31.8%) 가장 많았다.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위해 세금 인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42.3%)가 찬성(25%)보다 훨씬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