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국무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2023년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토지와 오피스텔에도 대출 규제인 담보대출인정비율(LTV)과 DSR이 적용된다.
홍남기 총리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29일 서울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29일 홍 총리대행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이 공개됐다.
가계부채관리방안…토지도 LTV 규제 #非주택담보대출, 2023년부터 규제 강화 #40년 초장기 모기지 원리금 경감 지원 #드라이브스루 등 서비스 표준 개발
홍 총리대행은 “가계부채 문제는 전세ㆍ주택자금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된 동시에 금융시스템 리스크를 촉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세심한 점검ㆍ관리가 필요하다”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올해 (전년 대비) 5~6%대, 내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계 빚(가계신용)은 1726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7.9% 급증하며 역대 최고액을 다시 경신했다. 부동산값이 치솟고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대출이 크게 늘었다. 미국 등 주요국 경제 회복으로 시중금리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 가계부채에 대한 경고음은 한층 커졌다.
정부는 한국 경제 위기 ‘뇌관’으로 자리 잡은 가계 빚을 다잡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한다. 홍 총리대행은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서울 한 NH농협은행 영업창구로 관계자가 출입하고 있다. 연합뉴스
DSR은 주택담보대출ㆍ신용대출ㆍ전세담보대출ㆍ주식담보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합쳐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DSR이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데, LTV보다 강력한 대출 규제 수단으로 꼽힌다.
현재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연 소득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등에만 적용됐던 DSR 규제가 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모든 차주(대출을 받는 사람)로 확대된다. 단 전세담보대출이나 예ㆍ적금대출 같이 담보가 되는 재원이 안정적이거나 정책적 지원 성격의 대출, 300만원 미만 소액대출은 DSR 산정에서 제외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논란을 계기로 토지에 대한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다음 달부터 토지ㆍ오피스텔 같이 주택이 아닌 부동산 대출(비주택담보대출)에도 LTV 규제가 적용된다. 2023년 7월부터는 비주택담보대출에 DSR 규제가 추가된다.
홍 총리대행은 “다만 이런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ㆍ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 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새로 선보일 40년 모기지 요건은 현재 최대 30년인 보금자리론에 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금자리론은 연 소득이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 조건을 갖추면 최대 3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만기가 더 길어지면 매월 갚아야 하는 원리금 부담도 준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에 연 이자 2.5%로 3억원 대출을 받으면 월 상환 액은 99만원 정도다. 30년 만기(119만원)와 비교해 월 상환액이 20만원(16.1%) 줄어든다.
지난달 18일 속초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검사가 진행된 18일 석동도자기미술관 앞 공영주차장에 설치된 검사소에서 의료진들이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의에서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화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홍 총리대행은 “우리가 강점이 있는 유통, 보건ㆍ의료 등 유망 서비스와 교육, 웰니스 등 생활 서비스, 공공 안전, 기후 변화 등 사회안전 서비스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올해부터 2025년까지 5년간 100대 핵심 서비스 표준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이동형(Drive Thru) 선별진료소 운영 절차 표준이 대표적 사례다.
이어 홍 총리대행은 “서비스 표준의 현장 실증을 위해 서비스표준 리빙랩(실험실)을 구축하고, 물류ㆍ스마트워크 등 20대 유망 서비스 대상 KS 인증을 도입하고자 한다”며 “서비스 표준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 학생 대상 기초 현장 인력 양성 프로그램과 대학원 과정 시험 인증 서비스 분야 특화 교육커리큘럼(전문 인력 대상)을 개발 운영 예정”이라고 말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