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도 “가상자산은 화폐 아니다”…내년 과세 재확인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는 “가상자산(암호화폐)은 화폐가 아니다”라며 “가격 등락 폭이 너무 크고 심해서 위험이 큰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가 주식·채권과 같이 투자자를 보호할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의 투자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계획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법으로 규제·보호할 대상 아니다 #극단적 피해 가능성 인지해야” #주무부처로 금융위에 무게 실어 #과세 연기론엔 “예정대로 1월”

홍 총리대행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은 (화폐가 아닌)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주식이나 채권처럼 민간 자금을 생산적으로 모으기 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게 금융위원회 판단”이라며 “자본시장육성법에 따른 규제·보호의 대상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을 투자자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경고성 발언도 했다.

홍 총리대행은 암호화폐 관련 사안의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폐와 관련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위가 소관하는 법률”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암호화폐와) 가장 가까운 부처는 금융위”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국무조정실의 주도로 암호화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시작했다. 하지만 주무부처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겠냐는 비판이 많았다. 홍 총리대행은 “국조실은 주무부처 개념은 아니지 않냐”고 말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최근 “가상화폐는 투자자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를 해줘야 한다”는 발언으로 암호화폐 투자자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27일 오후 14만 명 가까운 사람이 동의했다.

정치권에선 암호화폐 과세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하지만 홍 총리대행은 “(암호화폐) 과세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를 사고팔아 얻은 ‘기타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부과한다. 예컨대 내년에 암호화폐 거래로 35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을 공제한 금액(100만원)에서 세율 22%(지방세 포함)를 적용한 22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년 동안 여러 번 암호화폐를 사고팔았다면 번 돈과 잃은 돈을 합산해 세금을 매긴다.

정부와 여당에서 혼선을 빚는 부동산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완화 논의에 대해 홍 총리대행은 말을 아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1주택자 등 실수요자 중심으로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검토도 빨리 끝내고 당·정 협의를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규모 국책사업의 예비 타당성을 조사한 뒤 사업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와 관련해 홍 총리대행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국책사업의 경제성이나 예산 낭비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는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50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한다. 홍 총리대행은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 금액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정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조현숙·임성빈 기자 newear@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