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경영계의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다. 5개 기업인 단체장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만나(16일) 사면을 건의한 데 이어, 27일엔 청와대에 사면 건의서를 제출했다. 광주ㆍ전남, 대구ㆍ경북 지역 기업인들도 잇따라 같은 목소리를 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5개 단체장은 “한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위해선 이 부회장의 실무 복귀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해 이같은 건의서를 냈다"고 밝혔다. 건의서에 서명한 사람은 손경식 경총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다. 이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적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점점 치열해지는 반도체 산업 경쟁 속에서 경영을 진두지휘해야 할 총수의 부재로 과감한 투자와 결단이 늦어진다면, 그 동안 쌓아올린 세계 1위의 지위를 하루 아침에 잃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영계가 걱정하는 건 미국의 반도체 투자 가속화 움직임이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기업인들과의 화상 회의에서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를 이끌려면 반도체 같은 첨단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도 계기다. 이에 이들 단체장은 “지금은 정부와 기업이 손을 잡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 산업의 주도권을 갖기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할 중요한 시기”라며 “이를 위한 과감한 사업적 판단을 위해서는 기업 총수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이재용 사면 건의
경총 등은 최근 대한불교조계종과 성균관 등 종교인들도 사면을 요구하고 있는 요즘 상황이 건의서 제출의 적기라고 봤다. 이밖에 다음달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선, 삼성 등 대기업의 투자 독려 외엔 미국 측에 제시할 카드가 마땅치 않을 거란 판단도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달라진 사회 인식이 대통령 결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전망도 있다. 이명진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코로나를 계기로 ‘개인의 자유’라는 원칙이 방역을 위해 침해 받는 게 받아들여지듯, ‘법질서 준수’라는 원칙도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목표를 위해 조정될 수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건의를 받은 홍남기 부총리(앞줄 가운데). 뉴시스
이날 지방 기업인들도 사면 동의 의견을 냈다. 광주상의와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 부회장 구속 이후 삼성전자의 신규투자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은 이 지역 300여 개 협력사와 가전산업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지역경제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대구상의와 경북상의협의회도 “삼성전자가 2019년 반도체 133조원 투자를 밝혔으나 총수 부재로 인해 불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회장 구속은 대한민국 전체는 물론,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는 지역 경제인들에게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법 집행보다 경제 발전 가치 더 커"
이처럼 경영계는 법원 판결에 따른 법 집행보다 경제 발전의 가치가 더 크다는 입장이다. 경총 등은 “기업의 잘못된 관행과 일탈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꾸짖고 치열한 반성이 있어야한다”면서도 “이 부회장이 경제 도약을 위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헌신할 수 있도록 화합과 포용의 결단을 내려주시실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사면 반대론도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26일 대표단 회의에서“늘 경제위기를 핑계로 내세운다”며 “이 부회장에 대한 특별사면은 동일 범죄를 부추기는 반헌법적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사면 찬반론에 대해 삼성 측은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