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을 부동산 문제로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이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무주택자가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쳤다”며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청 간에 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로 제한하면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다.
현재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으로 때려잡자”라고 규정한 그는 부동산 해결책으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가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집값 오른 것을 나눠갖자”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