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식 이익공유 "집값 오르면 집주인·세입자 나눠갖자"

중앙일보

입력 2021.04.13 14:36

업데이트 2021.04.13 15:38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종택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권주자인 송영길(5선·인천 계양을) 의원이 4·7 재보궐 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을 부동산 문제로 꼽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집값이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무주택자가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1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현행 부동산 대책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2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집값이 상승해 20~30대가 집을 못 구해 다 쫓겨나고, 집 가진 사람은 팔지도 못하고 공시가 올라 세금이 늘었다”면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또 “무능한 개혁에 위선까지 겹쳤다”며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 건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또 부동산 정책에 대해 “당청 간에 논란이 있었다”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예로 들었다.

그는 “집을 가지려는 젊은이에게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를 40%, 60%로 제한하면 10억원짜리 집을 사면 4억원밖에 안 빌려주겠다는 것”이라며 “6억원이라는 돈이 없는 사람은 집을 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면 현금 가진 사람들이 ‘줍줍’이라고 해서 다 가져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로 자기 집을 갖는 무주택자에게는 LTV, DTI를 90%로 확 풀어서 바로 집을 살 수 있게 해줘야 한다”며 “자기가 직장이 있고 갚으면 된다. 미국처럼 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LTV 상한은 80%다.

현재의 부동산 대책을 “세금으로 때려잡자”라고 규정한 그는 부동산 해결책으로 집값 인상분에 대한 ‘이익공유 시스템’을 제안하기도 했다. “국민들이 볼 때는, 세입자가 볼 때는 집값 올려서 국가와 집주인이 같이 나눠먹는 공범자가 아니냐”는 것이다.

송 의원은 “집값 오른 것을 나눠갖자”며 “세입자와 집주인이 나눠 갖는 사회적 이익공유 시스템을 만들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집값의 5%, 10%만 있으면 최초의 분양가격으로 언제든지 자기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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