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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 알아듣겠네"…금융소비자 보호에 가장 중요한 건 '쉬운 약관'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국민 10명 중 7명은 금융사의 금융윤리 의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ㆍ상품설명서 등으로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응답도 절반(53.4%)이 넘었다.

신용대출 규제 소식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최근 은행권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움직임에 금리·한도 등이 유리할 때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까지 몰려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일 동안 은행에 따라 996억~2천14억 모두 6천568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이 늘었다. 2020.9.18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신용대출 규제 소식에...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18일 시내 한 은행의 대출창구 모습. 최근 은행권과 당국의 신용대출 규제 움직임에 금리·한도 등이 유리할 때 대출을 미리 받아두려는 수요까지 몰려 신용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2일 동안 은행에 따라 996억~2천14억 모두 6천568억원의 신용대출 잔액이 늘었다. 2020.9.18 xyz@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금융위원회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해 11월 5~25일 간 전국 성인 20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보고서’에 담긴 결과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사들의 금융윤리 의식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73.9%였다. 금융윤리 의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은 첫 조사인 2018년에는 68.4%였지만 더 높아진 것이다.

'금융사가 사고나 피해 발생시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도 78.2%로 조사됐다. 이밖에 금융회사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62.6%),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시하지 않는다(50.8%). 상품 판매 후 고객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76%)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5년 내 파생결합증권(ELS), 파생결합펀드(DLF) 등 손익구조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금융상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4.6%였다. 이들 중 절반가량(46%)은 해당 상품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판매직원이 설명을 대충 하면서 서류에 필요한 서명부터 우선 안내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본인에게 맞지 않는 상품 같은 데도 계속 권유했다는 응답(34.3%)도 높게 나왔다.   복잡한 금융상품을 거래한 경험은 많았지만, 금융거래에 필요한 금융지식이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0명 중 3명(30.3%)에 불과했다. 금융회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는 응답도 2명 중 1명 꼴(53.4%)로 높게 나타났다. 설명이 어려운 이유로는 약관ㆍ상품서가 어려움(37.4%)과 약관ㆍ상품서 내용이 너무 많다(35.1%) 등이 꼽혔다.

이 때문에 응답자들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꼽은 것도 복잡하고 어려운 약관ㆍ상품설명서였다. 이해하기 쉬운 약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부분(28.5%)과 적합한 금융상품 선택을 위해 필요한 요소(39.9%) 등의 항목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된 지난 25일부터 금융사의 창구마다 예ㆍ적금, 펀드 등의 금융 상품에 가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펀드의 경우 투자성향 분석 후, 펀드 상품설명서를 읽어주고 녹취를 해야 하는 과정 등을 거칠 경우 1시간 이상 소요되고 있다. 가계대출을 받은 은행에서 대출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 1개월간 펀드 가입도 금지된다. 펀드를 가입한 지 1개월 내 해당 은행에서 대출도 받으려면 펀드를 해지해야 한다.

이런 혼란이 이어지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다음달 1일 은행을 각 업권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26일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세부 지침 마련이 늦었고 특히 일선 창구까지 지침이 잘 전달되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이 있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거래 시간이 길어져 소비자 불편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절차 개선의 여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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