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기 신도시에 투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국토교통부 직원이 총 2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중 11명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할 당시 발생한 사례라고 밝혔다. 정부는 변 장관의 거취도 심사숙고한다는 방침이다.
3월 11일 'LH 투기' 정부합동조사단, 1차 전수조사 결과발표에 나선 정세균 국무총리.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1차 정부합동조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중 투기 의심 사례는 몇 건인가'라는 기자단의 질문에 "20명 중 11명"이라고 답했다. 20명은 모두 LH 직원이다.
- Q. 투기 의심으로 걸린 20명 중 몇 명이 변 장관의 LH 재임 당시 직원인가
- A. 20건 중에서 11건이 변 장관 재임 중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 Q. 2·4 부동산 공급 대책 등 변 장관의 흔들림 없는 리더십이 가능한가
- A. 주택공급을 늘리는 정책은 차질없이 진행한다. 변 장관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적인 걱정과 심정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조치가 필요할지에 대해선 심사숙고하겠다.
- Q. 20명이 모두 투기행위 인정했나
- A. 20명에 대해 정부는 토지대장과 부동산 거래내역을 통해 의심된다고 확인했을 뿐 직접 조사를 하거나 수사를 하지는 않았다. 20명에 대해 수사를 하도록 이첩을 하는 것.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 수사기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준비작업을 하는 성격
- Q. 검사 1명 추가파견, 그 검사는 무슨 역할인지
- A. 전반적인 투기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는 770명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수사본부에서, 각 위치에서 분담해서 문제를 수사하고 확인한다. 정부합동조사단이 마련돼 있는데 1차적으로 LH 직원과 국토부 직원 조사를 해서 수사 의뢰를 했다. 그다음에는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등 공직자와 공기업의 직원들에 대해 1차 조사한 것처럼 2차 조사를 하게 된다. 그 조사를 하기 위해 총리실에 공직기강 팀에 부장검사급이 하는데, 그분과 함께하기 위해 검사를 파견받은 것이고, 그분들이 정부합동조사단에 일원으로 2차 조사하는데 이분은 부동산 전문 검사이기 때문에 법률검토나 노하우를 반영하게 될 것.
- Q. 배우자 건을 수사단으로 넘겼는데 개인정보 동의 등 조사단의 한계가 있었는지
- A. 배우자 직계존비속 조사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경우 개인정보 사용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시간도 걸리고 불필요한 마찰 있을 수 있어 효율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수사본부로 이첩한 것.
- Q. 조사 대상이 된 14000여명 중에 개인정보 동의 안 한 사람 있는지
- A.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 소수여서 그분들은 수사 의뢰하는 것으로 했다.
- Q. 익명게시판에 LH 직원이 '아니꼬우면 이직하라' 글 올려 공분, 윤리 문제는
- A. 적절치 않은 글을 쓴 사람이 있다고 확인됐다. 참으로 온당치 않은 행태다. 이런 부분은 책임을 묻고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공직자 품격 손상하고 실제로 국민들에게 불편함을 더하는 행태는 용서받을 수 없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의 거래내역과 소유정보를 각각 조사하고 상호대조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며 "조사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사례를 포함해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가혹할 정도로 국민이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철저하게 조사하고 수사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곧바로 퇴출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현재의 법과 제도를 총동원해 투기이익을 빠짐없이 환수하겠다"며 "불법이익이 반드시 환수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하여 신속한 제도보완과 입법조치를 단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