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투기 시 무관용…관련 공직자 토지거래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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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지구 등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토지개발ㆍ주택업무 관련 직원들 토지거래를 일정 범주 내에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을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개인 일탈이면 일벌백계하고, 구조적 문제로 확인되면 시스템적으로 예방구조를 확립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며 사과했다.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하는 홍남기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2021.3.7 kimsdo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홍 부총리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등은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브리핑을 통해 3가지를 약속했다.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하고 ▶일탈 예방대책은 물론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하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 하게 하겠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어떠한 형태로든지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용인돼서는 안 될 것”이라며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ㆍ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부통제강화방안의 하나로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도 검토하겠다”며 “기관 전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부동산점검회의는 당초보다 일정이 사흘 앞당겨졌다. 부총리가 휴일에 장관들을 불러 모으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다. LH 전ㆍ현직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여론 엄중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2·4공급대책 일정대로 추진"

특히 정부가 내놓은 신도시 사업지에서 공공기관의 투기 행위가 벌어지면서 정부가 총력전을 선포한 집값 안정 정책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각에선 3기 신도시 사업 전반이 지연되거나 어그러질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홍 부총리가 이날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다”며 “부동산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그는 “2ㆍ4일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매ㆍ전세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이는 양상으로 지금은 부동산시장이 안정되느냐,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중대기로에 서 있다”며 “83만호를 공급하는 2.4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예정대로 4월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하고, 6월에는 지난해 11월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개시하며, 7월에는 국민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3기 신도시와 관련해 투기성이 확인될 경우 자금출처, 탈세 여부, 대출규정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한다.

세종=손해용ㆍ김남준 기자 sohn.y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