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30% 이상 대학에 재정지원…서울대 등 16곳은 40% 이상

교육부 세종청사 전경. 연합뉴스

대학 입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높인 대학에 교육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사업이 올해도 계속된다. 서울·고려·연세대 등 16개 대학은 40% 이상으로 높여야 지원금을 받는다.

교육부는 5일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대학이 대입 전형의 공정성·투명성을 높인 대학에 지원금을 준다. 이 돈으로 입학사정관 인건비 등을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학으로서는 정부 방침을 따를 수 밖에 없다.

올해는 75개 대학에 559억4000만원을 지원한다. 학교마다 받는 금액은 차이가 있지만, 규모가 큰 대학은 10~20억원을 받게 된다. 지난해부터 지원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누어 최근 4년간 사업비 지원을 못 받은 대학은 적은 지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서울 주요대학은 수능전형 40%로 올려야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현 정부 들어 '정시 확대'를 유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까지는 수시모집(학생부종합전형) 비율을 높이도록 유도했지만 정시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사업 방향이 180도 달라졌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수도권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 건국·경희·고려·광운·동국·서강·서울시립·서울·서울여자·성균관·숙명여자·숭실·연세·중앙·한국외국어·한양대 등 16곳은 2023학년도까지 40% 이상으로 맞춰야 한다. 이들 16개대는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 선발이 모집인원의 45% 이상인 학교다. 지방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또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을 30%로 맞추면 된다.

사업 참여 대학으로 선정되면 각 학교는 외부 공공사정관 평가, 평가과정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대입 투명성 강화 방안을 이행해야 한다. 외부 공공사정관은 해당 대학 입학사정관 이외에 퇴직 교원 등 외부인이 평가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것이고, 학외 인사는 면접에 직접 참여는 하지 않고 참관만 한다.

대상 학교 6월 발표…지원 않는 대학은 자율

교육부는 5월까지 지난해 지원 대상 대학을 중간 평가해 지원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지원 중단이 결정된 학교 수만큼 신규 대학을 추가 선정해 6월 중 선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대학에 따라서는 사업비를 안 받고 대입 전형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지원 금액이 상당해 대부분의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대입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의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대입 전형을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 “이 사업은 유도기제로, 대학의 사회적 책무나 대학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