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제 경기침체감안 3년연기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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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2007년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제를 실시하려던 계획을 철회, 이를 3년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당초 예정대로 2007년 노인요양보장제를 도입할 경우 별도의 사회보험료를 걷는 대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활용,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요양보장제에 쓰이는 재원을 충당키로 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올들어서만 2조57억원의 막대한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는 당분간 내지 않아도 된다.

당초 방안에 따르면 2007년에 1가구당 안게될 연간 사회보험료는 7만4천500원이고, 2009년에는 1가구당 11만1천900여원으로 증가하는 등 보험료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도록 돼 있었다.

이와 관련,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노인요양보장제를 1-4단계로 나눠 단계별로 확대 시행하고, 4단계가 시작되는 2013년에는 1가구당 사회보험료로 43만9천여원을 내도록 재정 계획을 짜놨었다.

1단계는 2007년부터 2년간 65세이상 노인중 최중증 질환자와 농어촌 거주 노인중 중증 이상 질환자 등 13만명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2단계(2009-2010년), 3단계(2011-2012년), 4단계(2013년 이후)로 넘어가면서 대상자가 대폭 확대토록 돼 있었다.

요양보장제 실시비용은 1단계에서 1조9천184억원, 2단계는 3조6천954억원, 3단계 5조3천9억원, 4단계 9조3천6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당초 계획을 철회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은 최근의 경기 침체 등을 감안, 국민들에게 추가 부담을 안기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사회보험료를 강제 부과할 경우 조세 저항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면서 "요양보장제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당초 계획대로 밀고 가는 방안을 완전 배제하지는 않으나 현실 여건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