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가 신규택지 후보지로 발표한 광명·시흥 지구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 국토부 및 LH 관계공공기관 등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사진은 LH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뉴스1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조성 과정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정부의 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하는 가운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분노'를 표했다.
文 언급 하루 만에 조사단 출범
이번 의혹을 조사할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관계자 및 가족들의 토지 거래 전수 조사를 지시하고 하루 만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에 3기 신도시 계획에 포함된 경기도, 인천시 등 기초지자체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조사단은 총리실이 주축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되며, 단장으로는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나 최창원 국무1차장 등 총리실 인사가 맡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정부는 4일 오전 조사단 출범 전에 총리실과 국토부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과 조사 직원 범위,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홍남기 "부동산장관회의서 논의"
홍 부총리는 3일 페이스북에 "아파트 신고가 계약을 취소해 실거래가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백신접종 새치기 의혹, 불법 주식거래 등은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거래, 주식시장, 백신접종 등 분야는 국민의 생활, 재산, 생명과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한다"며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드시 제도 개선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며 "부동산 관련 사안은 10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재차 면밀히 논의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