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평화주의 신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첫 허용

중앙일보

입력 2021.02.24 08:56

업데이트 2021.02.24 10:20

병무청이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체복무를 처음으로 허용했다.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처음 시행된 26일 오후 대전교도소 내 대체복무 교육센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63명의 입교식이 열린 가운데 입교생들이 입교식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위원회는 24일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오수환(30)씨의 대체역 편입 신청에 대해 지난달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오씨는 평소 '어떠한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군사 훈련 등이 포함된 병역과 배치된다고 생각했다.

오씨는 2018년 4월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고 지난해 대체역 편입 신청을 냈다.

검찰은 오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변호사·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체역 심사위는 신청자의 병역거부가 ‘진정한 양심’에 따른 것인지를 심사했다.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에서 활동해온 오씨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행사에 참여한 자료를 심사위에 제출했다.

병무청은 오씨 외에 기독교 신앙 기반의 평화주의 신념을 가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편입 신청도 이번에 받아들였다.

이들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례다.

지난해 대체역법이 시행된 뒤 지금까지 대체역 심사위가 편입 신청을 인용한 총 944명 중 이 두 사례를 제외한 942명이 여호와의증인 신도였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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