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국민의힘 소속 김세연 전 의원. 연합뉴스
기본소득 정책 모델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세연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기본소득 정책 모델 공방
두 사람 모두 기본소득론 취지엔 공감하지만, 세부적인 정책시간표에서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다. 이 지사는 기본소득 지급 단기 목표를 연간 50만원(월 4만원대)으로 시작한 뒤, 중·장기적으로 연 200만~600만원까지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반면에 김 전 의원은 장기적 준비를 통해 시작을 '월 30만원'부터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하루 전 자신을 겨눈 이 지사를 겨냥해 "뜨거운 국물에 삶은 달걀 하나를 놓고 삼계탕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노릇"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은 국가행정의 설계도를 새로 그리는 초대형 작업"이라며 "출발점과 종착점을 제대로 잡지 않으면 재정 파탄은 기정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전날 "김 의원님, 병아리도 닭"이라며 "월 30만원은 돼야 기본소득이고, 월 4만원은 용돈 소득일 뿐이라는 표현은 병아리는 닭이 아니라는 말처럼 불편하다. 병아리 아니었던 닭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재섭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두 사람의 설전에 가세했다. 김 위원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지사 논리라면 모든 치킨집에서 계란프라이를 내놓아도 될 판"이라며 "하루 1000원 수준 기본소득은 생색내기용, 대선준비용 이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김경수 "기승전 기본소득" 이재명 "우린 원팀"
김경수 경남도지사. 뉴스1
한편 이 지사는 이날 '기승전 기본소득'이라고 자신을 비판한 김경수 경남지사를 향해선 "우리는 원팀"이라고 응수했다.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진정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기승전 경제'이고 기본소득은 기승전 경제를 위한 하위개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님이 경남지사로서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는 균형발전과 지역의 내적 발전동력 창출을 위한 '기승전 경제'의 노력에 큰 지지와 박수를 보낸다"며 "초대해주신다면 가덕신공항 예정지를 함께 둘러보며 경제에 대한 제 구상과 김 지사님의 고견을 함께 나눠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 정책 논쟁을 친문 반문 잣대로 보는 건 해악이라는 김 지사님의 간명한 규정은 자칫 길 밖으로 튕겨 나갈 수 있는 논쟁을 길 안으로 안착시킨 명쾌함이었다"며 "'기승전 경제'를 통해 오직 '국민을 위한 원팀'이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