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신공항 9부능선 넘었다”…26일 국회 의결될까

국토위, 가덕 신공항특별법 지난 19일 의결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가덕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지난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의결되면서 가덕신공항 건설계획 확정이 9부 능선을 넘었다. 부산시는 특별법의 국토교통위 통과로 앞으로 남은 25일 법사위원회 심사, 26일 본회의 의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될 경우 2002년 4월 15일 129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친 중국 민항기의 김해 돗대산 추락사고 이후 제기된 동남권 관문공항 건설 논란이 18년 10개월 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가덕신공항이 들어설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 일대. [연합뉴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덕 신공항 특별법이 부산·울산·경남 800만 시·도민의 염원을 반영해 원안의 큰 변경 없이 통과됐다”며 “유치 예정인 2030 세계박람회 전인 2029년까지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가덕 신공항은 부산시 강서구 천성동 가덕도에 국제선을 건설하는 것으로, 특별법에는 물류·여객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가덕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 입지 확정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김해 신공항 백지화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가덕 신공항 건설 위치도. [제공 부산시]

  부산시 “2030 세계박람회 개최 전 완공”

 부산시는 특별법 국토위 통과를 계기로 오는 2030년 세계박람회 개최 전까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마칠 계획이다. 이번 특별법은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을 병합해 만들어졌다. 가덕 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한 주요 사항이 포함됐다.

 첫 번째는 ‘가덕 신공항 입지 확정’이다. 특별법 1조(목적)에 가덕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명시해 별도 입지 선정과정 없이 가덕도에 신공항을 건설하기로 못 박은 것이다. 이는 국무총리실 검증위원회가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을 검증한 뒤 지난해 11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발표한 이후 3개월 만이다.

 두 번째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다. 특별법 7조에 국가재정법 제38조 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공항 완공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보통 1년 정도 걸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의원들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원안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부칙에 김해 신공항 건설 백지화 명시 

세 번째는 ‘김해 신공항 백지화 근거 명시’다. 부칙에 기존 김해 신공항 건설 계획을 중단하고 가덕 신공항 건설을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포함해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김해 신공항 건설계획 폐기에 따른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항목이다.

 부산시는 특별법상 국토교통부가 운영할  ‘신공항 건립추진단’에 참여해 부·울·경 의견을 반영하고, 건설기술진흥법 등으로 패스트 트랙(설계·시공 병행 등)을 추진해 사전타당성 조사, 예타 면제, 환경영향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 등 행정절차를 밟을 경우 2024년 1월 가덕 신공항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김해신공항 건설계획도. 자료:부산시

  이병진 권한대행은 “현행 법체계로는 신공항 입지 선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통과는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국회의원, 상공계, 시민단체, 그리고 800만 부·울·경 시·도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해준 덕분”이라고 말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