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중앙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의 머리 속에 시장은 없고 공공만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했다. 부동산·일자리 관련 각 부처에 강력 대응을 주문한 문 대통령의 지시를 두고서다.
유 전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왜 대통령의 해법은 '공공' 뿐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일자리와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이 내놓은 대책은 또 '공공' 뿐"이라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일자리도 1분기에 90만개의 공공일자리를 세금을 퍼부어 만들겠다고 한다"며 "주택문제도 집값과 전월세 안정에 '국토부의 명운을 걸라'고 하면서, 2.4대책에서 밝힌 '공공 주도의 공급'을 또 말했다"고도 비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시간이 걸리는데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이 정부가 공급확대 계획을 발표만 한다고 집값을 잡을 수는 없다"고 지적한 뒤 "그나마 재건축 재개발 규제를 풀어 민간 공급을 늘리겠다고 했더라면 시장의 기대에 부응했을텐데, 공공이 하겠다니까 시장의 반응은 차갑다"고 평가했다.
전날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올 1분기 공공부문에서 9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국토교통부에는 "2·4 부동산 대책을 중심으로 주택가격과 전·월세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는 데 부처의 명운을 걸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