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종교시설서 나오는데 우리만 당한다" 자영업자 울분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가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거리두기 단계를 현행 다섯 단계에서 세 단계로 간소화해 유행 상황에 보다 효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가 9일 주최한 ‘거리두기 체제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에서다. 토론자로 나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는 “환자는 종교·요양시설에서 나오는데 자영업자만 당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7일 서울 중구 명동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현 상황이면 2단계 적용 

이날 발제자로 나선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대신 생활방역, 1·2·3단계로 구성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제안했다. 단계 조정기준은 코로나19 감염자가 바이러스를 몇명에게 옮겼는지 보여주는 감염재생산 지수(R)와 확진자 수(지역인구 대비), 검사 양성률 등이다. R값은 감염자 한 사람이 감염시키는 사람 수를 말하는데, 1을 넘어서면 유행하는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R값이 0.8 미만, 인구 100만명당 지자체 내 신규 확진자 4명 미만, 검사 양성률 1%미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1단계에 해당한다. 이 단계에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제한 조처가 적용되지 않는다. 10명 밑으로 모일 수 있다.

R값이 0.96인 현 단계는 기 교수가 제안한 방안에 따르면 2단계쯤에 해당한다. 영업제한 시간은 자정까지다.

3단계는 한 개 이상 조건만 충족해도 상향된다. 감염재생산 지수 2 이상 또는 인구 10만명당 환자가 한 명 이상일 때 등이다. 이때 영업시간이 오후 9시로 제한된다.

9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위한 2차 공개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뉴스1

"효율적으로 단계 조정해야" 

기 교수는 “거리두기 단계 상향의 목적은 접촉을 줄여 확산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개편해야 한다”라며 “단계를 줄이고, 기준을 간단하게 해 환자 급증 시에는 기준 1개만 만족해도 매일 빠르게 단계를 상향하고 안정시에는 하향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전파 위험도와 방역관리 가능성, 필수 서비스 산업여부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을 재분류하겠다고 밝혔다. 중점·일반관리시설 분류는 유지할 방침이다. 다만 중점관리시설에 어느 업종을 빼고 넣을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9일 자정 서울 서대문구의 한 코인노래방에서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 주최로 열린 방역기준 불복 개점 시위에서 참석자들이 정상 영업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영업자들의 하소연 

자영업자들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집합금지 당사자들이 중산층에 몰려 있다. 이들이 급격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 안된다. 점등시위 자영업자의 다음행동은 납세 거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유건규 전국상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방역수칙에 대한) 형평성이 상당히 문제가 됐다. (확진자 발생하면) 중점·일반관리시설이 잘못된 것 마냥 집합금지 한다”며“하지만 (확산세) 잡히지 않는다. 시설 보다는 행위 주체인 소비자에게 방역수칙을 권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노화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연구센터장은 “행사 규모나 인원을 제한하면 여전히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며 “보다 체계적인 감염 이동경로를 분석해 이동 경로별, 지역별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욱·이태윤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