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정부는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과감하게 실기하지 않고 충분한 위기 극복방안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기정사실화한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우리는 위기도, 대응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길을 걷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언은 정치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 보편과 선별지급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사실상 재난지원금 지급을 전제하면서도 “현실적 여건 속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 모두가 지혜를 모으고 특히 정치권이 정파적 이해를 뛰어넘어 초당적으로 협력할 과제”라며 “최종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개발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홍 부총리는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여당에서 추진하는 ‘선별+보편 지급안’에 반대해 마찰을 빚고 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며 “경제성장률, GDP규모와 1인단 국민소득, 국가신용등급, 재정건전성 등 주요 거시경제 지표에서 확인되듯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위기를 가장 잘 극복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런 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비상경제체제를 가동하며 전례 없는 정책적 수단으로 경제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홍 부총리에 대한 신임 의사를 피력하자 여권에선 “홍 부총리의 선별지급론에 힘을 실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수ㆍ보 회의에 앞선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본격적 당ㆍ정협의를 설 연휴가 끝나고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가 진정됐다고 판단하면 (선별과 보편을)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대해 여권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청와대도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자체에는 당과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보편적 지급 방식은 소비진작 성격이 강한데 그러다 자칫 코로나 4차 펜데믹을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0일 오전 국회 본청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21년 제1차 고위당정협의회가 열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종택 기자
한편 문 대통령은 설 연휴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해외 주요 기관들의 긍정적 평가를 강조해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한 일상 회복의 길은 멀고도 험하기만 하다”며 “앞으로 상당 기간 코로나 종식 없는 ‘with 코로나’ 시대는 우리뿐 아니라 전 인류가 받아들여야 하는 운명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K방역의 우수성뿐 아니라 코로나와 전쟁을 치르는 와중에도 우리 사회 전 영역에서 놀라운 진전을 이뤘다. 한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한 경제의 면모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신용평가기관 무디스가 친환경ㆍ사회적 기여 등을 나타내는 지표에서 한국을 1등급으로 평가했다는 점과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한국이 1위를 기록했다는 점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긍정적 평가는 우리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징표”라고 말했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