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동맹국은 중국의 세 가지 군사 약점을 공략해 인민해방군(PLA)의 자원을 지상 국경과 앞바다 분쟁에 분산시켜 세계로 뻗어 나가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육·해 양대 전선, 국경 화약고, 취약한 군수 능력 #“국경에 발 묶고, 연합 대응 분명한 신호 보내야” #中 전문가 “중국은 군사력보다 협상 중시” 반박
미국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CSBA)의 보고서 ‘약점 잡기: 세계적인 중국 군대와 경쟁하기 위한 연합 전략’(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 표지.
미국 싱크탱크의 최신 제안이다. 중국이 해외에 군사기지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비용을 높이고, 중국이 침공한다면 동맹국의 단합된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지난 1월 워싱턴의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CSBA, Centre for Strategic and Budgetary Assessments)는 ‘약점 잡기: 세계적인 중국 군대와 경쟁하기 위한 연합 전략’(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이란 제목의 122p 보고서를 내고 중국의 3대 약점에 따른 맞춤형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약점은 중국의 전략 지형이다. 중국은 육지와 해상 양쪽에서 대국과 중견국으로 포위당한 ‘양면의 딜레마’에 빠져있다. 과거 육상의 적에 맞선 중·소 분쟁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해양 세력과는 미·중 데탕트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식이다.
중국 주변을 둘러싼 강대국과 중견국을 나타낸 지도. 육상에 점으로 표시된 부분은 영토 분쟁 지역. 미국 국기는 동맹국을 표시한다. 미국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CSBA) 보고서 ‘약점 잡기: 세계적인 중국 군대와 경쟁하기 위한 연합 전략’(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 p.23 캡처
둘째, 2만2000㎞에 걸친 국경 곳곳이 분쟁의 화약고다. 게다가 러시아·인도·파키스탄·북한은 핵보유국이다. 해상 영토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대만까지 돌발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해외 군사작전에 집중하기 어렵다. 중국군의 세계 굴기(崛起)를 위해 지불해야 할 ‘세금’이라고 보고서는 꼬집었다.
셋째, 원활한 해외 군사작전을 위해서는 취약한 군수 능력의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중국이 해외 군사 기지 네트워크와 물류 네트워크를 갖추기 위해서는 정치·외교·법률·경제·운영 노하우를 개발해야 한다.
보고서의 공동 저자인 요시하라 도시, 잭 밴츠는 “중국의 약점을 충분할 정도로 활용해 지렛대로 삼는다면 ‘전략적 배당금’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동맹국과 동반자 국가에 ‘보상’이 돌아갈 수 있다는 암시다.
보고서의 핵심 제안은 중국의 발목 잡기다. “미국과 파트너는 중국이 가까운 바다와 먼바다, 가능한 대륙 주변에 한정된 자원을 투입하게 강제하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동맹은 중국의 원양함대, 전진배치군, 해상 통신망(SLOCs)과 같이 중국 경제를 유지하는 해외 중국군의 보급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을 신빙성 있게 과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낙관적 평가를 경계했다. “동맹국은 중국의 약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며 “중국의 실패를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p.5)라고 했다. 또 “미국과 동맹국은 아직 조작하고 이용할 수 있는 중국의 약점을 지렛대 삼아 바로 지금 행동해야 한다”(p.6) 강조했다.
중국 남중국해 연구소가 제작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미군 배치 현황 지도. 파란색은 미국의 동맹국, 녹색은 전통적 동반자 국가, 노란색은 신흥 동반자 국가다. 미국 전략 및 예산평가센터(CSBA) 보고서 ‘약점 잡기: 세계적인 중국 군대와 경쟁하기 위한 연합 전략’(Seizing on Weakness: Allied Strategy for Competing with China’s Globalising Military) p.39 캡처
중국은 보고서의 주장을 평가 절하했다. 베이징 군사분석가 저우천밍(周晨明)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7일 “그러한 전략은 중국을 곤경에 빠뜨릴 최선의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오판이 있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영토 분쟁에 대한 중국의 접근 방식이 양자 협상 위주로 무력 사용은 피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이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키우면 결국 군사적 충돌을 노리는 경쟁자가 줄어들어 중국이 주변 분쟁에 막대한 군사 자원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다. 또 중국은 가까운 장래에 해외로 뻗어 나가려는 목적은 군사력 투사보다 무역과 경제적 이익에 초점을 맞출 것이기 때문에 해외 군사기지 확보를 위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블링컨-양제츠 첫 통화서 미얀마 쿠데타 공방
지난 5일(현지시간) 앤서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양제츠(楊潔篪) 중국 중앙외사 공작위원회판공실 주임이 바이든 미국 행정부 출범 17일 만에 첫 통화가 이뤄졌다. 양국 외교 수장 격인 블링컨과 양제츠는 신장·대만·홍콩은 물론 미얀마(버마) 쿠데타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격전을 벌였다. 통화 직후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세 문장의 짧은 발표문을 냈다. 우선 춘절(음력설) 인사를 한 블링컨 장관은 “미국은 신장·티베트·홍콩의 인권과 민주 가치를 지원하겠다”며 “중국은 버마(미얀마)의 군사 쿠데타를 비난하는 국제 사회에 동참하라”고 압박했다.
백악관 발표 이후 중국은 관영 신화사를 통해 여덟 문장으로 반박했다. 양제츠 주임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건설적 역할을 촉구했다”며 “최근 미얀마 정세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다시 밝히고 국제 사회는 미얀마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양호한 외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얀마 쿠데타에 중국은 간여하지 않겠으니 미국도 간섭하지 말라는 주장이다.
블링컨은 “대만 해협 등 인도·태평양의 안정을 위협고,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파괴하는 중국에 책임을 묻겠다”고 날 선 발언을 던졌다. 양제츠는 이에 “세계 각국이 수호해야 할 것은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 시스템”이라며 “몇몇 국가가 이른바 규칙을 기반으로 한다는 국제질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꿋꿋이 걸어갈 것”이며 “중화 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실현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미·중 외교 수장의 날 선 공방에도 중국 전문가는 긍정적 신호라고 평가했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 루샹(盧翔)은 “무(無)대화보다 말다툼이 낫다”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양국 외교 수장간 통화가 이뤄진 만큼 바이든-시진핑 첫 통화를 위한 조율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shin.kyungj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