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 매립하면 경기도 땅" 평택·당진항 매립지 결정 발끈한 충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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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최모란 기자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한 대법원 결정에 충남도와 당진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4일 오전 대법원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 당진시]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4일 충남도와 당진·아산시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제기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관할 결정 취소 청구 소송’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 사건 선고

재판부 "매립 시 평택과는 육지 연결, 당진은 다리 건설해야"

재판부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는 평택시와 육지로 연결되지만, 당진·아산과는 바다를 건너는 연륙교를 건설해야 한다”며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이라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지형 여건상 전기·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에서 공급하는 게 효율적이고 관공서의 위치도 평택이 더 가깝다”고 말했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 경계를 기준으로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매립지공사가 완료되면 평택시 관할은 204만6356㎡(96%), 당진시 관할은 96만5236㎡(40%)가 된다.

충남 당진시와 경기도 평택시가 소유권을 놓고 소송을 벌인 평택·당진항 매립지. 연합뉴스

김홍장 당진시장은 “공유수면 상태에서 존재하던 관할 행정구역이 매립되는 순간 사라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런 판결이라면 언제라도 바다를 빼앗길 수 있는데 누가 국가의 매립사업에 협조하겠는가”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양승조 충남지사 "바다일 때는 충남, 매립 뒤엔 경기도 땅"

양승조 충남지사도 “바다일 때는 충남 바다인데 매립하고 나서는 경기도 땅이라니 상식적으로 누가 이해하겠는가”라며 “대법원 결정이라 승복하는 수밖에 없지만 적절한 판단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평택항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으로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 중심 항으로 구축하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제항으로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공유수면 관할권 분쟁은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시작했다. 법 개정 이전에는 공유수면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신생 매립지 관할 주체를 결정했지만, 법 개정 이후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변경됐다.

지난해 11월 11일 평택당진항 서부두 일대에서 열린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취소 사건' 현장검증에서 이기택 대법관 등이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를 근거로 평택시는 “신생 매립지 96만2350.5㎡를 (평택에) 귀속시켜달라”고 행정안전부에 요청했다. 평택시에 맞서 당진시와 아산시도 공동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 2005년 접근성 등 근거로 평택 관할 결정

결국 행정안전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5년 4월 매립지의 접근성·관리 효율성·주민 편의성 등을 근거로 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의 70%(67만9589.8㎡)는 경기도 평택, 나머지 30%(28만28만2760.7㎡)는 당진시 관할로 결정했다. 매립지를 분할 귀속하면 환경·보건·소방 등 행정서비스를 일원화하지 못해 오히려 행정력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였다.

행안부의 결정 직후 충남도와 당진시·아산시는 곧바로 대법원에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 기관은 “법 개정 이전에 준공된 일부 매립지에 대한 행정 등록을 이미 충남도가 완료했고,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에 전기·가스 등 기반시설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평택시장 등이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평택당진항 매립지 일부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 결정을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16일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권한 쟁의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규 매립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결정으로 관할권이 부여된다”며 “청구인들(충남도 등)이 매립(공사) 전 공유수면에 대한 관할권을 가졌을 뿐 신규 매립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진·수원=신진호·최모란 기자 shin.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