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대해부 〈하〉
사무장 병원을 유도하는 요양병원의 느슨한 기준 중 하나가 감염예방 관리다. 이번에 요양병원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의 빌미가 됐다. 이상일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요양병원은 일반병원보다 병실당 병상 수가 훨씬 많고, 간병인 관리가 안 되고,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환자가 많다. 이런 위험이 상존해 왔고, 이번에 드러난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교수는 “요양병원이 감염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관련 규정이 더 강해야 하는데 거꾸로 돼 있다”고 지적한다.
일반병원보다 인증평가 항목 적고 #감염관리비 충당할 정식수가 없어
대표적인 분야가 의료기관 인증평가이다. 요양병원은 다른 병원처럼 3년마다 정부의 인증평가를 받게 돼 있다. 인증평가 항목에 감염 관리가 있는데, 요양병원은 6개 분야, 31개 항목을 평가한다. 반면 일반병원은 8개 분야, 45개 항목을 따진다. 요양병원에서 따지지 않는 분야가 감염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지, 직원 교육을 하는지, 감염병 환자나 면역저하 환자를 적절하게 격리하는 절차가 있는지 등이다. 요양병원의 허술한 여건을 반영해 평가 항목이 완화돼 있다.
감염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인력과 제도가 있어야 하고 비용이 든다.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를 받아서 해결한다. 그런데 요양병원은 감염예방관리료 정식 수가가 아직 없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임시 수가를 만들었다. 환자 1명당 하루에 1170원을 준다. 전국 1584개 요양병원 중 1363개가 이 수가를 받고 있다. 코로나19가 끝나면 없어질 지도 모른다. 일반병원은 가장 낮은 3등급(시설·인력에 따른 분류)이 1980원이다. 1등급은 3390원이다.
150병상 이상의 일반병원이나 종합병원은 감염관리실이나 감염관리위원회 등을 의무적으로 두고 감염 예방을 담당하게 돼 있다. 하지만 요양병원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성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