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1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인 ‘오후 9시 이후 영업 금지’ 조치를 비판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야행성 동물인가, 오후 9시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는 더 위험한가”라며 일률적 영업규제 철폐를 요구했다.
안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률적 영업규제를 지금 당장 철폐하라”며 “밀집, 밀접, 밀폐 등 과학적 기준으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도입해야 한다”며 제안했다.
앞서 안 대표는 전날 서울 용산구 이태원 세계음식문화거리를 찾아 다녀온 안 대표는 “현실을 외면한 탁상규제만 있을 뿐이었다”며 “오후 7시에 문 열고 장사하는 가게에게 오후 9시에 문을 닫으라는 것은 영업정지 명령과도 같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고위에서 안 대표는 또 “전 국민에게 20만원 드릴 예산이면 540만 자영업자들에게 200만원씩 드릴 수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코로나19 직접 피해를 받은 어려운 계층에 선별적으로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증시 공매도 금지 조치 재연장 논란과 관련해선 “정상적인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지나치게 부풀려진 기업가치로 인한 거품을 제거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지만, 우리 주식시장에 이를 살릴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주식시장 공매도 재개를 무기한 연기하고,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한 다음 충분한 시간을 두고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월로 다가온 공매도 재개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지며 주식시장 앞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연기금이 보유한 주식의 공매도용 대여를 전면 금지하고, 공매도를 철저히 전산화·시스템화하고, 공매도 주체의 가격 하락 유도 행위를 상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