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신청자들이 서울 중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교육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이 200억원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구직급여 지급이 늘면서 부정수급액도 덩달아 많아졌다. 지난해 구직급여를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도 1만명이 넘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 3년 만에 최고
구직급여 부정수급 적발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20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적발한 구직급여 부정수급액은 222억7100만원(2만3000건)이다. 지난달 부정수급액은 아직 집계하지 않았다.
구직급여는 180일을 근무한 뒤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자리를 잃으면 4개월간 받을 수 있다.
구직급여 부정수급은 2017년 317억1900만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한 뒤, 2018~19년에는 모두 200억 미만으로 줄었다. 2016년과 2017년에는 해외에 거주하면서 구직급여를 불법으로 받는 사람들에 대해 고용부와 감사원이 특별단속을 시행해 적발액수가 특히 많았다. 당시를 제외하면 지난해 부정수급으로 새어나간 돈은 지난해가 사상 최고 수준이다. 12월 집계분까지 더해진다면 적발 건수와 적발액 모두 더 늘어날 수 있다.
1인당 구직급여 부정 수급액.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1인당 적발한 부정수급액으로 보면 지난해 11월까지 평균 96만원이었다. 2016년(105만원) 이후 가장 많은 액수다. 적발 금액이 가장 많았던 2017년(93만원)보다도 많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구직급여 지급 건수 자체가 많은 데다가 지급액도 늘어나는 추세라 그만큼 부정수급액도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1년 안에 중복 수급도 1만4천명
단기 일자리를 구해서 짧게 일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해서 구직급여를 받는 사례도 여전히 많았다. 지난해 1~11월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 중 1년 안에 중복으로 수급한 사람은 1만4000명(667억3800만원)이었다.
특히 최근에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면서, 6개월짜리 단기 일자리를 구한 뒤 구직급여를 받으며 쉬다가, 다시 단기 일자리를 구해 반복해서 타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5년간으로 보면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 수급한 사람도 1만명(478억21000만원)을 넘었다. 5년 이내 5회 이상 구직급여를 반복해 받았다면 5년 동안 매해 단기 일자리→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기금관리 더 엄격히 해야”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렇게 새어나가는 구직급여액은 늘고 있지만, 고용보험기금은 사실상 고갈 상태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 고용 한파로 구직급여 지급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면서 누적 지급액(11조8507억원)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최근 프리랜서·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에게도 구직수당을 지급하기 시작해서 기금 부담은 더 늘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실업급여 계정 적립금은 2조6830억원으로 2019년(4조 1374억원)에 비해서 절반 이하로 줄었다. 예산정책처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제외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지난해부터 4조7371억원 적자를 기록했다고 보고 있다. 올해도 2조3744억원 적자를 예상하는데 고용 한파가 길어지면 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윤 의원은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부정수급, 불필요한 반복 수급이 늘면서 부담이 더 커지고 있다”며 “엄격한 기금 관리로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종=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