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익공유제에 대한 기본원칙으로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강조했다. 뉴스1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자신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하기보다 민간의 자율적 선택으로 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이익공유제는 역사상 가장 불평등한 불황(코로나 불황)을 방치하지 않고 연대ㆍ상생의 틀을 만들어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보완적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당과 정부를 향해서도 “후원자 역할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생 협력의 결과에 대해 세제 혜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원칙에 충실했으면 한다”는 주문이다. 야당이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반발하고 재계에서 "기업 팔 비틀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 대표 스스로 자율·불간섭·인센티브 방식 등 이익공유제의 대원칙을 밝힌 것이다.
대신 “플랫폼 경제시대에 적합한 상생협력 모델을 개발하라”며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듯한 주문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예컨대 플랫폼 기업과 자영업자가 공동 노력으로 이익을 높이면 자영업자 마진율을 높이거나 수수료를 인하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런 방안을 해외 글로벌 기업이 시행중이고 국내에도 성공 사례가 있다. 최적의 상생모델을 찾아달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사실상 배달앱 등 특정 업종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발적 참여를 강조한 것이지 배달앱 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다. 업종도 염두에 둔 게 아니고 당장 만날 계획도 없다”고 해명했다.
이재명은 다른 해법…“곳간 넉넉. 재정으로 살려야”
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통합'을 화두로 던진 이 대표가 이익공유제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민주당 대선주자들 사이에 코로나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이 미묘하게 엇갈리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 기초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전제한 이익공유제를 추진하는 반면, 이재명 경기지사는 “국가가 빚을 내서라도 가계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가재정을 통한 직접지원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이 지사는 1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6%로 선진국 평균인 78.0%에 비해 높다. 반면 국가부채는 45.9%로 선진국 평균인 131.4%의 3분의1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곳간이 넉넉한 우리나라는 곳간을 지키기 위해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으로 국민들을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재정으로 국민들을 직접 지원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오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 여론이 이익공유제와 직접지원 방식 가운데 어느 쪽으로 쏠릴지도 주목된다. 당 내부에선 이익공유제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품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13일 “이익공유제의 자발적 참여는 실효성의 담보가 안 된다. 그런 우회 방법 보다는 부유세 또는 사회적연대세 방식의 정공법이 적절하다”며 “이미 법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도 “이익공유제에서 자발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그리될지 의문이고 논란만 증폭된다. 사회연대기금 조성이라는 프레임을 제시한다”고 말했다.
이익공유제에 대한 반응은 민주당 바깥에서도 부정적이다. 국민의힘에선 “법에 없는 법인세를 기업에 물리는 것”(최형두 원내대변인) “기업에 자발적인 걸 유도한다는 말 자체가 굉장한 압박”(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기부인지 제도인지도 명확하지 않은 준조세. 시장경제를 부정하는 또 다른 갈라치기”(원희룡 제주지사) 등의 비판이 나왔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 필요한 건 과감하고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이지, 기업이나 개인의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니다. 앞서 시행한 정부의 착한 임대료 운동이 효과를 내지 못했던 걸 보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