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제적 양극화 해소 대책으로 주창한 ‘이익공유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홍익표 “대기업 출자 펀드 등 고민” #야당 “기업 재산으로 국고 채우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당내에 홍익표 정책위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포스트 코로나 불평등 해소 및 재정정책 태스크포스’(불평등TF)를 띄우겠다고 밝혔다. 전날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및 자영업 보상 대책 등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다. 홍 의장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제적인 수단보다는 공동체 회복을 위한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자발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TF를 구성해 정부와 민간이 협력할 길을 적극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상대적 호황을 경험한 업체가 피해를 본 업종·계층과 이익을 자발적으로 나눌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업종 중에선 반도체·가전 부문의 삼성, SK, LG 등 대기업과 플랫폼·비대면 부문의 카카오페이,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미 일부 업체와 접촉해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20대 국회 때 협력이익공유제 내용을 보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유를 유발한 방식이 있었다. 이번에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이익을 사전에 약정한 대로 나누는 제도다. 20대 국회에서 재계 반발 등으로 도입이 무산됐다.
민주당은 대기업이 사회적 투자로 중소기업과 상생할 경우 공정위 표준약관 개정 등으로 규제를 완화해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홍 의장은 SK그룹을 사례로 들면서 “대기업이나 금융업계가 펀드를 구성해 벤처·중소기업, 어려운 계층에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처럼 자발적인 이익공유 활동에 세제혜택을 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두고 국민과 기업을 겁박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묵묵히 일한 국민 재산을 몰수해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힌다”며 “국민 팔을 비틀어 정부가 반성하고 감당해야 할 일을 대행시키겠다는 몰염치”라고 주장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