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현 거리두기 체계, 3차 유행 안정화 후 재정비 필요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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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3차 유행가 완전히 안정화 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3차 유행가 완전히 안정화 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시스

정부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며 3차 유행가 완전히 안정화 된 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설명회에서 “현재 3차 유행의 한 가운데에 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면 개편 자체가 방역적 관리를 약화할 위험성 있다”며 “(3차 유행이) 안정화되면 전체적으로 (거리두기)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대구 지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겪은 후 종교·유흥·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이후 지난해 6월 3단계로 나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정비했다. 당시 기준에서는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가 100명을 넘으면 3단계에 해당했다.

지난해 8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2차 유행이 번졌고 하루 평균 확진자가 100명 넘는 상황이 닥쳤으나 정부는 경제적 피해를 고려해 새로운 단계인 ‘2.5단계’를 도입했다. 이후 11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기존 3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5단계 체계로 세분화해 개편해 지금까지 적용하고 있다. 현행 단계에서는 일주일 평균 신규 환자가 800~1000명일 경우 3단계 적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3차 유행이 계속 이어지며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5단계를 연장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3차 유행이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일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지 않자 초기 대응 실패를 지적하며 현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유행 성격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지난해)11월 (거리두기 체제 개편을) 발표할 때 중요한 단계별 기준으로 의료체계 대응 역량이나 방역 대응 역량을 제시한 바 있다”며 “현재 의료적, 방역적 대응 역량은 지난 11월과 비교해 상당히 커진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이 역량을 확충할 것이기 때문에 1~2월 (거리두기 체제를) 수정할 여지가 발생할 것”이라며 “거리두기 체계는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은 유행 감소 국면이 시작되는 초기 상황이어서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태윤 기자 lee.tae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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