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공동취재단
재난지원금을 지역화폐로 보편지급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보수언론과 일부 정치인들이 선별 현금 지급을 주장하는 이유가 대형유통기업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역화폐는 투입예산을 뛰어넘는 부가가치를 만들고 상당한 소상공인 지원 효과를 냈다"는 행정부 산하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역화폐는예산 낭비'라는 취지의 자료를 내자 "얼빠진 보고서"라고 비난했던 이 지사는 이날도 "연구를 빙자해 주장하고정치 행위를 한 곡학아세"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지사는 연구 대상 기간과 연구 방향의 차이에서 두 기관의 연구 결과 차이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지사는 "조세재정연구원의 근거는 2010~2018년 자료였다. 그 기간은 지역화폐 정책이 본격 시행되기 전으로 발행액이 1000억~3000억 정도에 불과했던 기간"이라며 "최종 연구 결과도 아닌 중간 연구결과를 연구 종료 9개월이 지난 시점, 2차 재난지원금이 선별 현금지급으로 결정되는 시기에 내놓았는데, 그 시점을 택해 중간 결과를 굳이 발표한 결과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방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대해서는 "2020년 1월~11월 자료를 근거로 지역화폐로 소상공인 월매출 87만5000원(3.4%) 증가, 소비자 월평균 소비금액 29만9000원 증가, 이용자 77% 3개월 이내 전액 사용에 따른 경제순환촉진효과 등을 냈다"고 전했다.
또 "지역화폐는 타지역 매출을 끌어오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소비승수효과가 적은 대형유통재벌로부터 소비승수효과가 높은 골목상권의 영세소상공인으로 매출을 이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그런데 조세연은 경제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고 매출의 수직이동은 외면한 채 수평이동에 초점을 맞춰 경기도에서 소비가 늘면 서울에서 줄어들어 전국적으로 제로섬으로 상쇄돼 결국 발행비용만 낭비한다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번 지방행정연구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2020년 1~10월 전국적으로 발생한지역화폐의 부가가치는 2조로 정부지원금과 발행비용을 제한 실질순증가분은 8000억 원에 이른다"면서 "매출 기준으로 저위, 중위, 상위를 나눌 때 각각 13.6%, 12.9%, 9,9% 순으로 매출액이 증가해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재부와 협의해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를 진행하는 조세연의 연구결과가 맞는지, 행정안전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맞는지는 현장의 국민들이 체감으로 이미 판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