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삼례 나라슈퍼 사건’이 화두로 떠올랐다. 박 후보자에게 ‘오심 판사’라는 불명예를 가져다준 이 사건은 박 후보자가 지난 2017년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까지 했지만 최근 ‘청문회 리스크’로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이 사건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3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억울한 옥살이를 한 삼례 청년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오판한 판사 중 한 명은 박범계 후보자”라면서도 “청문회 리스크로 이 사건이 다시 거론되고 있고, 오판을 한 것과 관련해 판단력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사건 당사자들과 그 가족, 피해자, 유가족은 여전히 박 후보자가 의미 있는 사과를 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재심 과정에서 박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다”며 “주심 아닌 배석판사여서 기록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사실과 1999년 당시 합의부 재판 환경 등을 감안하더라도 불쌍한 청년들에 대한 황당한 오판에 이름을 올린 판사였다는 사실이 가볍지 않기 때문에 공인의 지위에 걸맞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결국 박 후보자는 2017년 2월 14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청년들과 피해자를 만나 정식으로 사과했다”며 “판검사 출신 인사가 과거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피해 입은 당사자를 직접 만나 사과한 것은 매우 드문 일로, 박 후보자의 사과는 그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당사자들, 피해자, 유가족이 박 후보자의 사과를 의미 있게 보고 있고, 박 후보자가 억울해하는 부분을 이해한다는 점을 고려해 지나치게 정치적 쟁점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 글은 사건 당사자들과 논의된 내용”이라고도 강조했다.
“20년 된 사건으로 검찰개혁 얘기 그만했으면”
박 변호사는 글 말미에선 “20년이 지난 사건인데도 진범을 풀어준 검사의 과오를 지금의 검찰 문제로 연결시켜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제 그만 했으면 좋겠다”며 “20년 전 검찰과 지금의 검찰이 같다고 할 수 없고, 특정 사건을 일반화해 전체를 매도하는 것은 묵묵히 일을 하는 조직 구성원들에게 억울한 일”이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나라슈퍼에서 발생한 강도치사 사건으로, 당시 3명이 유죄를 받고 옥살이를 했지만 이후 17년 만에 진범이 나타나면서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아냈다. 당시 1심의 배석판사였던 박 의원은 2017년 국회에서 오심 피해자들을 만나 직접 사과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