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집행정지 결론 앞두고..."한동훈 무혐의 뭉개는 이성윤"

한동훈 검사장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최종 결재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선에서 머물러 있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이유 중 하나였던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가 반쪽짜리 결론이 나게 된 셈이다. 이에 ‘이 검사장이 의도적으로 사건 처리를 뭉갠다’는 의심이 나온다.

“한동훈 무혐의”…이성윤 ‘무응답’

2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최근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견서를 이 지검장에게 제출했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고, 수사에 착수한지 이미 9개월 이상 지났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그러나 이날까지 이 지검장은 결재를 내리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에 검찰 내부에서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주요 사건을 이렇게까지 뭉갤 수는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를 의식한 것이냐”는 비판이 잇따른다. 이날 법원은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집행 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2차 심문을 열고 결론을 내린다.

한 검찰 간부는 “한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면 윤 총장 징계 사유 중 하나였던 ‘채널A 사건 감찰 및 수사방해’는 얼토당토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고, 이 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무리한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만 남게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중앙포토]

‘검언유착’이 뭐길래

‘채널A 사건’(이른바 ’검언유착‘)은 제보자X 지모(55)씨의 제보를 기반으로 한  MBC의 보도로 불거졌다. 이 기자가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던 중 검찰 고위 간부와 친분을 이용해 이 전 대표 측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보하라”며 협박성 취재를 했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동시에 ‘권언유착’ 의혹도 제기됐다. 제보자인 지씨가 친문(親文) 인사들과 짜고 MBC와 미리 접촉해 함정을 파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권언유착’수사는 힘을 받지 못하면서 수사팀 내부에서조차 미진하다는 보고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안팎의 ‘공작’ 의혹에도 파장은 컸다. 한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됐고 직접 감찰 대상에 올랐다.

심지어 사건 수사 지휘에서 ‘총장이 손 떼라’는 기형적인 형태의 장관의 수사 지휘권도 나왔다. 여권을 필두로 한 윤 총장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한 비판 때문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한동훈 부산고검 차장검사와 인사하고 있다. 윤 총장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던 한 차장검사는 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시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수사 등을 지휘하다 부산고검으로 인사 이동했다. [연합뉴스]

윤 총장과 한 검사장은 과거 대검 중수부 때부터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고 국정농단 수사에서도 호흡을 맞췄다.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때에는 ‘사법농단’ 수사로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의 선봉에 섰다. 윤 총장이 검찰 수장이 된 뒤에는 핵심 요직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승진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 총장 징계 사유 중 일부이기도 하다. 징계위가 발표한 윤 총장 정직 2개월에 대한 사유 중에는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가 담겼다. 법원은 윤 총장의 복귀를 가늠할 정직 2개월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해 이날 중으로 결론을 내린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