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 법안 잘 못봤다"는 변창흠, 이미 13년전 주장

중앙일보

입력 2020.12.23 21:48

업데이트 2020.12.24 08:23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강정현 기자

23일 국회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변창흠 후보자가 물을 마시고 있다. 강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법 제정을 추진해 논란을 빚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이미 13년 전 주장했던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이날 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가구 1주택 법안에 찬성하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변 후보자는 "법안 자체는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답해 "굉장히 화제가 된 법인데 청문회를 앞두고 하나도 안 살펴봤다는 거냐?"라고 질책을 받았다.

변 후보자는 이어 "기본적으로 주거기본법 자체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며 "1가구 1주택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주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취지로 법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2007년 4월 세종대 교수로 재직하던 변 후보자는 정부의 정책홍보사이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주택정책 목표로서의 1가구 1주택 주의'라는 칼럼을 기고했다.

그는 당시 민주노동당이 발의한 '주택소유제한법'을 소개하며 "주택의 공급 확대보다도 주택의 배분을 통해 간접적인 공급 효과와 가격안정을 도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변 후보자는 "1가구 1주택 주의는 주택법이나 주택정책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정신은 주택분양제도나 양도소득세 과세 등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다주택보유에 대한 규제는 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때문에 소극적으로 다주택보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해 1가구 1주택 주의를 추구하도록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1가구 1주택 주의를 빨리 도달하는 길일지도 모른다"고 했다.

또 "주택정책의 추진 방향으로 1가구 1주택 주의를 명시하고 이를 위한 정책의 패키지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종합부동산세 적용 범위 확대와 다주택 보유세 중과(重課), 대출금리 차별적용 등을 방법으로 들었다.

변 후보자는 이 글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분양가를 낮추되, 공공기관에 되팔도록 의무화하는 '환매조건부 주택'과 토지의 소유권을 공공이 보유하는 '토지임대부 주택'을 주장하기도 했다.

또 "전세제도가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하지 않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부분은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과 다소 입장차가 있어 보인다.

지난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통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될 것을 우려하는 여론이 확산하자 더불어민주당에선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이 나쁜 현상이 아니다"(윤준병 의원)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소병훈 의원) 등의 반응이 줄을 이었다.

변 후보자는 마지막으로 "1가구 1주택 주의는 주택정책의 최종적인 목표가 될 수는 없으나, 주택정책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다주택 보유를 억제하고 주택소유의 기회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글을 마쳤다.

한편 지난 21일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사회주의법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3조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1세대가 1주택을 보유·거주하는 것을 기본으로 할 것"이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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