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부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수를 조절한다는 주장은 사실일까. SNS에는 ‘K방역의 실체는 검사 수를 줄이고 확진자를 조작한 것’이라는 의혹이 난무한다. 그러면서 ‘무증상 감염이 많은 만큼 다른 나라처럼 검사를 확대하면 확진자가 폭발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환자 자체 많지 않아 검사 적게해 #검사 대상자 기준 너무 좁게 잡아 #지역사회 감염 조기에 발견 못해
결론부터 말하면 거짓이다. 그러나 정부의 코로나19 검사가 소극적이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미국의 민간 통계 사이트 ‘Worldometer’에 따르면 100만명당 진단검사 수는 6만6233건으로 220개국 중 130위다. 미국(67만1703)·영국(70만8453)·프랑스(44만6687)·독일(36만3430) 등에 비하면 분명히 적다. 반면 일본(3만2057)보다는 2배 가량으로 많다. 그러나 검사 수가 적다고 정부가 의도적으로 확진자를 조절했다고 보긴 어렵다. 최재욱 고려대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검사 수가 적은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환자 자체가 많지 않아 검사를 적게했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는 환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된 면이 크다”라고 지적했다. 비교 대상인 각국의 확진자 수를 보면 미국 1694만2980명, 영국186만9666명, 프랑스 237만9915명, 독일 135만7141명, 일본 17만9653명 등으로 한국보다 훨씬 많다.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검사 수와 확진자 수는 비례할 수 밖에 없다.
최 교수는 “정부가 의도를 갖고 숫자를 조정한 건 아니지만 검사 대상자 기준을 너무 좁게 잡아서 잠재 감염자를 공격적으로 찾아내지 못했다”며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면서 의혹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윤영호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도 “만약 검사를 일부러 적게 했다면 지금보다 훨씬 확산 속도가 가파르고 확진자 수도 훨씬 급격히 늘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최근 3차 유행이 벌어진 가장 큰 원인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개인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정부의 느슨한 대처와 혼란스런 메시지로 경계심이 풀어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진자 수와 실제 감염 규모는 다를 것”이라며 호주 국립대(ANU)가 지난달 내놓은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에 따르면 주요 국가들의 실제 코로나19 감염률은 공식적으로 보고된 것보다 평균 6.2배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의 경우는 실제 감염 건 수가 보고된 수치보다 최소 2.6배는 더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