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과 공수처 대치 중에…국회 세종 이전안 내놓은 여당

중앙일보

입력 2020.12.10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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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세종의사당을 시작으로 국민 동의와 여야 합의를 얻은 후 국회 세종 이전을 전면 추진하겠다.”

개헌 필요한 청와대 이전은 제외
여의도·상암은 경제수도 벨트로
우원식 “여야가 대승적 논의하자”
경실련 “수도이전 정치적 이용 안돼”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추진단(이하 추진단)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이 9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한 말이다. 그러면서 “세종에 소재한 부처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1단계로 기획재정·행정안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무·보건복지·환경노동·국토교통·교육·문화체육관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예결위 등 총 11개 상임·특별위의 이전을 내년부터 하겠다고 밝혔다. 2단계는 국회의 완전 이전이다.

다만 청와대는 이전하지 않겠다고 했다. 우 의원은 “여론조사 결과 국민은 청와대 이전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역시 서울이 수도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여의도·상암·마곡·창동 경제수도 벨트 ▶여의도 동북아 금융허브 ▶광화문 유엔(UN) 및 아시아스포츠수도 육성안도 내놨다.

사실 행정수도 이슈는 노무현 대통령의 수도이전 공약에서 시작됐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나온 뒤 행정부 위주의 세종시가 만들어졌다. 이후 충청권 의원과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국회 이전 요구가 이어졌으나 동력이 강했던 건 아니다. 그러다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집중 비판을 받던 7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드라이브가 걸렸다. 추진단이 꾸려진 것도 그때다. 전자가 충청 공략이란 선거 전략 차원이었다면, 후자는 부동산 대책 성격까지 더해졌다.

당시 야권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땜질식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무책임하게 행정수도 이전을 화두로 올렸다. 행정수도는 국가적 파급효과가 상당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신중·반대론을 뚫고 민주당이 결국 국회 이전안을 확정했다. 그러곤 야당에 ‘국회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하며 ‘국민 동의’ ‘여야 합의’도 얘기했다. 공교롭게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가정보원법·남북관계발전법(대북전단살포 처벌)·상법 등 쟁점 법안을 강행처리했거나 강행처리하려는 와중이었다.

우 의원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상임위 이전을 위한 기본 설계비(127억원)가 여야 합의로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건 여야 합의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의 반응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러나 “오늘은 공수처법 개정안 때문에 야당과 얘기하기 어려운 분위기다. 그간 야당에 ‘같이 논의하자’ 제안을 안 한 건 아니지만 답이 없더라”고 했다.

즉시 이전 할거란 보도도 있었다.
“즉시 이전은 어렵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명문화된) 국회 이전 근거법인 국회법(홍성국 민주당 의원 발의·운영위 계류)이 통과돼야 한다. 다른 걸 떠나서 국회를 이전하는 문제는 여야가 같이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국회 완전 이전은 개헌하거나 헌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한다.
“그래서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서 여야가 대승적으로 논의하자는 거다. 상임위를 옮기는 건 분원이다. (개헌·헌재 판단 여부는) 야당과 함께 논의해 봐야 한다.”

추진단은 부분 혹은 완전 이전 후 남은 국회 부지엔 과학·창업 클러스터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여의도 국회 부지에 아파트를 짓자”고 했었다.

김효성 기자 kim.hyos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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